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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판결]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측에 15억원 배상"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2021년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 28~29일 실시
한국세법학회, 내달 26일 '조세법 판례 동향과 전망' 학술대회
김앤장·ICC YAF, 내달 4일 'ICC 중재규칙' 웨비나
재미 한인특허변호사협회장에 박수진 미국변호사
한국조정학회, 내달 18일 '조정제도의 현재와 미래' 학술대회
[판결] "반환한 횡령금에 세금 부과는 부당… 세금을 범죄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돼"
헌재 "공수처법 '합헌'… 권력분립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임성문 신임 대전지방변호사회장 취임
[판결] "증거 자체에 허위 없다면 거짓 주장해도 '증거위조죄' 아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인사
[판결] 대법원,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 첫 판결
제51대 대한변협회장에 이종엽 변호사 당선
법원 정무직 윤리감사관 인사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첫 행보로 '서울동부구치소 현장 점검'
[판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최강욱 대표 1심서 징역형
서울고등원장 김광태,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
[판결] ‘의료기기’ 사장 불러 수술 돕게한 의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원심확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법 上(총칙·물권)
2021년 새로 개정·시행되는 ICC 중재규칙의 주요내용
새로운 변호사단체장들에게 주어진 과제
[취재수첩] 반법치적 공수처 흔들기
[말말말] "지금 변호사업계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비난본능을 넘어서
증거 발굴에 임하며
공감능력(共感能力)
양육비 변경
손해배상(기)
공유물인도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판결](단독) 복지용구 제조원가 허위 자료로 보험급여비용 높게 책정
[판결](단독) 오피스텔 관리비 장기간 정액제 부과에 이의 없었다면
[판결](단독)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등 대응 미흡 경찰관 ‘견책’은 정당
[목요초대석] 윤영선 신임 경기중앙변호사회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변호사회 만들겠다"
지적재산권 전문 판사들 대거 사표… 왜
[판결](단독) "선고 이틀 前 답변서 제출했어도 무변론 판결은 위법“
[인터뷰] “플랫폼 형태 변호사법 위반에 입법적 조치 마련”
강력한 ‘직역수호’ 의지… 辯試 출신 전폭적 지지도
文대통령, 박범계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
이종엽 변호사, 제51대 대한변협회장 당선
김진욱 공수처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예방
與지도부, '판사탄핵' 요구에 곤혹…"정무적 판단 필요"
與, 박범계 법무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
법무부 떠나는 추미애 장관…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 기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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