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광장

법치역량강화를 위한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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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행정현상의 국제규범화 요청과 법치행정의 정착 필요성 그리고 사전적인 분쟁예방의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적법한 행정활동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 행정법령은 매우 복잡하고 법적 문제가 서로 얽혀 있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정책 입안,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법적인 자문과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국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국가 등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하다.


법무담당관제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해당기관의 정책수립이나 법령입안 등에 관한 법적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무담당관제도의 도입을 참여정부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였으나, 행정부처 공무원의 반발과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한 바 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변호사가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법무담당관제도의 도입을 중앙행정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개방형 법무담당관의 직위에 변호사를 곧바로 보임하는 형태의 협소한 의미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적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이보다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큰 그림의 새로운 법무행정조직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관급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정책보좌관 제도를 개편하여 이를 정책법무보좌관제도로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행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무부시장이나 정무부지사와 더불어 법무부시장이나 법무부지사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 

 
현재의 중앙부처 정책보좌관제도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무부지사제도는 별정직으로 장관이나 시도지사와 임기를 같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 출신을 새로 신설되는 정책법무보좌관 등의 직에 기용하더라도 행정부처 공무원의 반발이 크지 않고 책임행정의 차원에서 그 활용도는 높게 된다. 이는 기존의 직제상 법무담당관의 제한된 역할과 기능을 넘어 각 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법무참모로서 필수적으로 적법성 차원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 정책을 시행하게 되므로 우리 사회의 법치행정 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송무 중심의 교육을 넘어서서 행정법, 입법학과 입법기술, 공공정책을 위한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로스쿨의 교육과정의 재조정과 개편이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 실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6개월 연수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부처에 진출하려는 변호사(Verwaltungsjurist)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충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행정부처의 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행정청의 소속 직원이나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에 한하여 청문주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법치역량강화를 위한 법무담당 행정조직의 활성화 방향은 변호사의 일자리 확보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행정부처 공무원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적정한 공행정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법무담당관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를 행정부처 공무원과의 상생관계 속에서 추진한다면 큰 저항 없이 순항(順航)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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