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스마트

인터넷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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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번째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하였다. 지난 4월에 오픈한 케이뱅크 이후 두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인터넷 은행이 경쟁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금융산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업무가 오로지 인터넷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은 기존의 금융 업무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 오리라는 전망이다. 혹자들이 비유하는 것처럼 미꾸라지들의 생존력을 높이는 메기라 하기에는 아직 규모가 작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스마트폰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카카오톡 메신저앱의 인지도와 그 편의성이 그대로 활용될 것이기에 폭발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 은행의 대형화와 발전에 가장 큰 제도적 걸림돌은 금산 분리 정책,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문제라는 점이 대체적인 인식인 듯하다. 현행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산업자본이 은행까지 소유하고 고객의 자산을 사금고처럼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금산 분리 정책을 무작정 풀게 되면 기존의 금산분리정책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고,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만 제한을 풀어주게 되면 전통적인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그 해결책이 난망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BIS 규제라 불리는 은행 건전성 규제로 인하여 규모를 키우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에, 현재 인터넷 은행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오래 전에 상정되어 있으나 역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런 저런 점을 차치하고, 인터넷 은행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기존 은행들이 제공하지 못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창의성과 혁신으로 가득찬 핀테크 산업의 한단계 도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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