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법창

변호사 직무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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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그리샴의 신작 ‘불량변호사(Rogue Lawyer)’의 주인공 서배스천 러드는 극악무도한 혐의를 받는 의뢰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이다. 검사, 경찰, 피해자 가족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형편 없는 변호사일 뿐이지만, 사회에서 외면 받고 변호사들이 수임조차 꺼리는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하며 직분을 다해 나간다.


최근 대법관 등 법조계 최고위 공직자들의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자는 문제 제기를 계기로 변호사 직무의 본질과 직업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변호사법 제1·2조)'이다. 위임인·위촉인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법치국가에서 중요한 공적 기능으로 평가된다. 공공성에 걸맞게 진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공익활동의무 등 고도의 직업윤리도 적용된다.

 

변호사 활동이 상업적인 성향을 띠고, 업계 경쟁도 심화되면서 ‘공공성’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외피를 벗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공공성’은 변호사 제도의 본질이고, 우리 사회가 변호사에게 광범위한 법률사무를 일임하는 근거이다.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고, 사업자로 등록하기도 하지만, 이는 변호사 직무의 본질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인 외형에 가깝다. 대법원도 변호사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2006마334 결정 등).

 

변호사가 브로커를 쓰고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탈세하거나 도장값만으로 거액을 버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반칙이지만, 직업윤리를 철저히 지키며 공직 경험으로 쌓은 전문성, 법률지식, 통찰력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권익을 실현하는 것은 공직 수행 못지않게 긍정적인 일이다.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대변해 준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변호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분들이 변호사의 직무를 정성껏 수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를 기대해 본다. 그 과정에서 법률가라는 직업의 자부심을 느끼고, 삶의 보람도 성취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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