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스마트

캐시(cache) 서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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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이트에서 모든 정보가 직접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캐시(cache) 서버는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원래 서버가 존재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대신 좀더 쉽고 빠르게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서버를 지칭한다. 즉, 우리가 페이스북에 접속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대신 국내에 있는 통신사에 설치된 캐시 서버에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사업자는 해외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용자에게 훨씬 빨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세계 최대의 SNS 업체인 페이스북과 국내의 모 통신사 사이에 캐시 서버의 설치와 전용망 추가를 위한 이용료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서버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버접속 경로의 임의변경행위 여부에 대하여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이 문제가 시작된 발단은 또다른 낯선 용어인 상호접속 고시 개정과 관련이 있다. 다수의 통신사업자 사이에서는 통신사업자간에 타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타 사업자의 망을 사용하고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은 것이므로 그 대가 중 일부를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상호접속이라고 하고, 상호접속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서로 분담하는 기준을 정한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고시가 개정되면서 접속 통신료를 용량 단위로 정산하던 정액제 방식이 트래픽 사용량을 기반으로 하는 종량제로 전환되었고 상호접속의 정산 기준인 상호접속요율 역시 변경되어 이를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간단히는 투자를 할 때 누구의 돈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콘텐츠 제공업체와 통신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망중립성 원칙, 역차별 이슈도 서로 얽혀 있어 해결책이 간단하지는 않다.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의 원칙이 지켜지는 합리적인 합의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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