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광장

사법개혁 큰 틀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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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사법최고회의를 보면서 - 


다시 사법개혁논의가 한창이다. 외압 없는 공정한 사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지키는 보루이다.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법독립은 인사시스템 개혁이 관건이다. 그 논의가 헌법의 차원에서부터 큰 틀을 잡는 시각이 필요하다. 헌법은 최고법이고 사법독립은 헌법적 명령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개헌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판검사의 임명,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기구를 헌법에 두고 있는 나라로 프랑스가 있는데 사법최고회의가 그것이다(le 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 이에 대해 비록 2008년 변화된 건 담지 못했으나 기본골격의 이해를 위해 프랑스제도 소개로, 정재황 ‘법관과 검사의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 최대권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3 참조). 사법최고회의는 1883년 탄생하여 1946년 헌법부터 헌법에 둥지를 튼 이후 1993년, 2008년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을 거쳐 그 권한을 넓혀왔다. 그 구성은 법관에 관한 ‘부’와 검사에 관한 ‘부’로 나누어져 있고 법관들과 검사들에 의해 선출되는 법관위원들, 검사위원들도 있고 외부인사들도 참여하며 외부인사 구성원들은 남녀비율이 갖추어지도록 하고 있다. 사법최고회의는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임명제청권과 법관의 임명에 구속력 있는 의견제시권을 가지고 법관징계를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검사의 임명과 징계에도 의견제시를 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권한이 법관에 대한 것과는 달리 비구속적이어서 비판을 받아오다 2013년 대통령이 검사임명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견제시권과 검사징계에 관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여 하원, 상원의 의결을 2016년 4월에 모두 거쳐 이제 확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국민투표 보다는 양원합동집회에서 5분의 3 찬성으로 확정될 수 있을 듯한데, 그 추이는 2017년 6월의 총선결과에 영향을 받을 듯하다). 프랑스 사법최고회의의 권한 중에 눈에 띄는 것은 2008년 헌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 소송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사법최고회의에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다.


프랑스제도에서 얻는 시사점은 사법독립을 가져오게 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헌법 자체에 인사기구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 검사인사권한을 가지는 독립된 헌법적 위상을 가진 기구가, 그것도 대표성 있는 검사들이 참여하고 외부 각계인사들이 모여 제대로 된 최고기관으로서 의결한다면 정치적 영향력 배제 달성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경우에도 추천제도 등을 법률에 두기도 했으나 구속력도 별로 없이 임명이나 징계 등이 내부중심적 절차로 이루어져 왔고 이로써 판검사의 입지나 소신을 약하게 했던 게 사실이다. 대법원장 권한의 조절만이 아니라 큰 틀에서 사법인사시스템 근간을 제대로 구축하여 작동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그 중심기구를 헌법기관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있다. 외부인사들의 참여가 정치성을 배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법최고회의 구성원인 법관, 검사들의 정수와 선출방법 등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법원ㆍ검찰의 발달사, 사회적ㆍ문화적 환경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가 헌법상의 인사시스템체계를 갖추면서도 계속해서 사법최고회의를 개선하여 왔다는 사실을 보면 사법개혁은 지난하면서 계속되어야 할 과제인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En Marche’(나아가고 있는)이다. 앞으로 프랑스 사법최고회의의 실제적 운용에 대해서도 논문이나 법률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예가 절대적이 아니라 이를 보면서 우리 사법개혁논의가 헌법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법개혁논의가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고 정의를 세우는 사법부, 검찰로 이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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