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군사법원

“공무원 전자기록위작, 벌금형 없이 징역형은 정당”

글자크기 크게 작게
공무원이 전자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형법 제227조의2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30)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현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업무처리는 전적으로 전자기록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내·외부 결재도 대부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전자기록은 전자적 기술을 이용한 위·변조의 가능성이 일반 문서에 비해 크고 파급력도 커 그로 인한 업무처리의 혼선이나 신용성 파괴로 인한 손실이 막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공전자기록의 기능과 위작시 초래될 피해의 중대성, 죄질이나 보호법익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함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의 경우 작성 명의인이 누구인지보다는 전체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 등을 생성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일반 공문서의 경우 '위조'의 경우와 '허위 작성'의 경우를 나눠 달리 의율하는 것과 달리, 공전자기록에 대해서는 위조와 허위 작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의율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청 공무원이던 채모씨는 2010년 시장 홍보 동영상 제작비용 지출을 위한 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기록을 위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공판 과정에서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형법 제227조의 2가 법정형을 징역형으로만 규정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2015년 10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구글플러스
  •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