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제사주재' 장남이라도 다른 가족 동의 없이는…

대법원 "국립묘지 안장 父 유골, 마음대로 이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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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인 장남이라도 형제 등 다른 유족들 동의 없이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아버지의 유골을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립 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낸 이장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두506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족들 사이에 이장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 각각 상충되는 요구를 할 경우 국립묘지의 적정한 운영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면서 "유족 중 일부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으로서는 국립묘지의 적정한 운영과 영예성 유지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의 유족들로부터 동의가 있는지를 심사해 그들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망인의 유골이 영천호국원에 안장됨으로써 이에 대한 수호 및 관리권이 호국원에 이전됐고, 이씨가 망인의 이장에 대해 다른 유족인 망인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장 신청을 불승인한 호국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상속인의 유체 등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27670)은 사법(私法)상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망인의 유체·유골 등을 승계할 자를 정하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므로, 공법(公法)인 국립묘지법에 의해 매장 유골의 관리·수호권을 취득한 국립묘지관리소장에 대한 관계에 곧바로 원용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유공자인 이씨의 아버지는 2013년 12월 차남의 안장 신청에 따라 영천호국원에 안치됐다. 장남인 이씨는 "아버지는 생전에 선산에 매장되기를 원했다"며 2016년 4월 호국원에 이장 신청을 냈다. 그러나 호국원은 다른 유족들의 이장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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