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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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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달 24일 개최한 2차 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중기(58·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를 맡고 있는 송승용(43·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특위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민 부장판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특위 간사로 이한일(45·28기) 서울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위원장 선출에 따라 특위 활동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개혁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고등법원 이원화 △판사의 비재판보직 발령 및 존치 여부 △제1심의 단독화 및 충실한 심리 △지역법관제와 전보인사 △사법평의회 등 개헌 관련 논의 △일정한 범위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구로서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사무분담의 결정, 각급법원 판사회의의 실질화 방안, 법원장과 수석부장의 보임, 근무 평정 문제 △기타 '법관의 독립 보장' 및 '민주적인 사법행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법관회의의 의결로 부의한 사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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