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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 출범… '적폐청산 TF' 통해 '정치개입 의혹 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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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원장 서훈)이 19일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봐주기·면죄부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은 이날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미래지향적이고 역량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위를 출범시켰다. 이는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동시에 서 원장의 국정원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지난 1일 서 원장 취임 직후 있었던 국내정보 담당관(IO) 제도의 완전 폐지에 이은 개혁 조치다.

 

서 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개혁위 출범은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PC방을 전전하며 댓글을 달아야 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느낀 자괴감과 번민을 언급하며 "상처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이다. 팔이 잘려나갈 수 있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개혁위 위원장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치·행정분과 위원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임명됐다. 정 위원장은 "국민주권 시대에 부응해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국정원은 이를 통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 민간위원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낸 이석범(56·22기) 법무법인 한샘 변호사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장유식(53·30기)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를 비롯해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7명이 위촉됐다. 국정원 전직 부서장 출신 인사 3명과 현재 국정원 정무직 직원 2명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혁위 산하에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 TF'가 설치돼 가동된다. 적폐청산 TF는 그동안 제기됐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조사결과는 개혁위에 보고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 사건에는 △민간인 사찰과 △국정원 댓글 사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를 반영해 현직 검사 3명을 파견받아 엄중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개혁위 위원들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과제로 △정치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대북분야 정보역량 강화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고, 세부 실천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국정원 관계자는 "개혁위의 활동 및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당시 그는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국정원법에 정해진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곤 했다"며 "직무와 무관한 일반시민에 대한 '사찰', 무고한 시민에 대한 '간첩조작', 법에 정해진 직무를 벗어난 '정치·선거개입', 정권 이익을 좇는 '종북몰이'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시키겠다. 이를 통해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간첩조작 등 인권을 침해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돼 왔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이관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통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고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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