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단체

"고법부장·검사장 이상 전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개업 제한"

대한변협 '법원·검찰 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 제한' 공청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 반론도

글자크기 크게 작게

118881.jpg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은 물론 고등법원부장판사와 검사장 등도 최고위직 전관 변호사로 분류해 퇴임 후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위직 전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큰 돈을 버는 것은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우는 주범인만큼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해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원, 검찰 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 제한'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율(54·사법연수원 25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전관예우 척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관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변호사법 제7조 1항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고등법원부장판사 이상의 직에 있던 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이상의 직에 있던 검사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변호사 등록 또는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기간 수임을 제안하는 방법도 강구해봤다"며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제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 제31조를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고등법원부장판사 이상의 판사직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사건 수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기훈(44·34기)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전관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위헌의 소지가 커보인다"며 "전관과 관련된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논의는 전관들의 변호사 업무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맟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강규(54·20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공청회에는 이 공보이사와 김 검사 외에도 노명선(58·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민경한(59·19기)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이종기(40·33기) 서울고법 판사, 좌혜선(39·43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구글플러스
  •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