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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통령 부재시대인가

대한민국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을...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살해 및 소각 사건이 터진 뒤 국민들은 우리 공무원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6시간의 골든 타임을 청와대와 문 정부가 무슨 이유로 허비했는지에 분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의 나포 행위가 이뤄진 지 3시간 뒤에 보고받았다.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즉각 지시나 대응을 명령한 사실도 없고, 실종된지 일주인(170시간)지난 28일 마지 못해선지 이유를 막론하고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의 책임을 일체 거론하지 않고, 북이 미안이라고 하자 긍정적으로 응수했다. 한국인은 이러한 사건처리에 대한 문 정부의 태도에 분기탱천 하고 있다. 특히 패네타 전 미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관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을 건드리면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벌어진 국난 상황은 북이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관용하고, 건드려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의 요청으로 20185월 북한에서 풀려난 미국인 김학송?김상덕?김동철 선교사 일행이 미국 워싱턴DC 인근 공군기지에 도착한 시간은 다음 날 새벽이었다. 김 선교사의 회고에 의하면 평양을 떠나는 비행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은 김 선교사 일행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미국에 도착하니 다음 날 새벽 240분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기내까지 들어와서 김 선교사 일행을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영웅이라면서 악수를 청하였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부모?자식 사이와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전무후무한 감동받았고, 미국은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라는 것을 온 세계가 절감했다. 미국은 여전히 최강국이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을 보면서 국민은 정부가 월북 등 과정을 따지는 것을 보며 모든 책임을 죽은 사람에게 돌린다는 인상을 받았다과연 대한민국 국가 주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대통령의 자녀가 이처럼 북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휘발유로 태웠다 해도 남의 일처럼 대했겠는가 의문점이 든다. 석방된 김학송 선교사는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국민 6명의 석방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씨 등 6명의 국민이 7-8년째 억류돼 지옥의 북한에서 죽음과 방불한 고통받고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북한에 가서 인민들 앞에서 연설까지 한 사람이 왜 우리국민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왜 외면하나.

 

2010124일 김관진 씨가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던 당시의 취임사에서 북한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김 전 안보실장은 201584DMZ에서 터진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강력 대응, 황병서 당시 북한 노동당 총정치국장과의 판문점 담판에서 사과를 받아냈다.

 

김 전 장관은 적폐로 몰려 재판 중 최후진술에서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집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길 바랍니다. 적이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예 강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국을 보자. 정권연장?수호를 위한 적폐청산을 유사이래 처음으로 몇 년에 걸쳐 진행 중이고, 대법원장과 경찰청장까지 반대하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공수처법 강행, 탈원전, ??강 장관으로 인한 세간의 비난이 온 강산에 메아리치고 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입법?사법?헌법재판소?언론?경찰권력?민노총을 비롯한 귀족노조의 후원으로 20-30년 집권플렌을 가속시키는 가운데 역사 왜곡, 불법?탈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따가운 국민의 눈총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하늘을 찌를듯하다. 그러나 문 정권은 뻔뻔한 모습 외에 반성의 기미는 못 본 것 같다.

 

광화문 광장을 보자. 작년 103일 조국사태로 광화문 광장에 320만 명의 역대 최대인파가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임을 본 문 정권이 올해는 경찰에 사활을 걸고 이번 103일 보수집회를 문 대통령?정 국무총리?여당이 철통같은 원천봉쇄?원천차단을 강요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이에 충성심을 보여줄 기회는 이 때라 싶은 경찰은 버스 300대를 동원하여 4킬로미터의 재인산성철벽을 둘러치고, 시내 진입로는 90곳에 검문소를 세워 600미터를 가는데 6번 불심검문을 통과해야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실로 초 헌법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정작 서울대공원에는 이만 명이 발디딜 틈이 없었고, 시내 백화점?대형식당은 북적댔고, 이낙연 여당대표가 조상도 아니면서 20여명 대동하고 찾아간 봉화마을에 비하면 광화문 광장을 철통 원천봉쇄한 것이 모두 문 정권의 정권연장을 위한 시위 원천봉쇄를 통한 코로나 정치를 한 것이라는 국민적 시선이 따갑다. 왜 이런 내로남불의 이중 잣대가 이 땅에는 넘쳐나는가.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가계?기업의 빚이 500조원이란 살인적, 역대 최고의 채무가 발생한 것이다. 운동권에 결사옹위되고 있는 문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운동권은 눈??양심?법도 안보이는지 국민은 아우성쳐서 되묻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한다. 지금은 문 대통령이 결정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 첫 머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였다. 지금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목표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것이다. 한 번도 경험 못한 사태가 온 것이다.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부존재인가.

 

법이 온 국민의 자유 평등 정의를 세우는 기능을 한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휘두르는 내로남불은 법의 기능을 벗어난 것이다.

 

주한 미군사령관은 ?미 훈련 한 번 못하고 동맹이라 할 수 있나?” 고 묻고 있다. ?미 동맹에 구멍이 난 것으로 미국 조야는 보고 있다. 누구 입맛대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고 했는가.

 

정의?공정을 외치던 문 정권에 의해 법치는 허물어져가고 법(내로남불)에 의한 정치를 하면서 공언(공약)한 대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는 국민의 비난과 조롱에도 문 정권은 뻔뻔하고 철면피를 넘어 콘크리트피로 다져지고 있다고 정의를 소망하는 언론사의 논객들은 아우성치지만 저들은 외면하고 손바닥으로 찬란한 햇빛을 가린다. 그게 얼마나 가려지겠는가.

 

베네즈웰라?그리스처럼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문 정권에 전문가는 보이지 않고 운동권의 목소리만 허공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문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조국에게 빚을 졌다는 등 말에 따라 정의가 출렁다리처럼 출렁이는 이 나라의 정의?공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문 정권의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삶의 의지를 잃은 청년들은 복권 아니면 주식에 매달리는 한국 청년들희망이 사라진 청년들은 일확천금 바라며 당일치기 주식 매매에 의탁하는 빈털터리 밀레니엄 세대이는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가 한국 젊은이들의 암담한 현실을 전하며 단 제목이다. 한국의 20대들은 부자 되는 데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다. 임금을 얼마를 받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으며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버는 건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정부가 학습시켜준 방법이 단기 주식 매매다.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문 정권인가.

 

대한민국은 대통령 부재시대인가를 묻는 국민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문 정권이 손으로 가린 하늘은 언제까지나 오도된 공정?정의로 갈 것인가.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명히 말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이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부로 간 지는 오래됐다. 언제까지 갈까.

 

우리국민 비참하게 죽었는데, 문 대통령 종전 선언, 평화의 시작이라니, 국제 사회 무반응.

대한민국은 대통령 부재 시대인가.

 

 

 

 

 

임승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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