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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은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국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길 제시

요즘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신문보기가 괴롭다고 한다. 한국이 유사이래 이처럼 정치?외교?국방?경제 어느 한 구석 안심할 부분이 없고 불안해 보인 때는 없었으리라.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경제문제다.

 

우리나라 경제는 20191분기에 -0.4%로 역성장한 실적이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올해 2.2% 성장할 것이란 전망인데 외국의 평가기관들은 1%대 성장을 내다보기도 한다. 잠재성장률인 2.5-2.6%에 미치치 못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경제의 성장세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국 경제에 잠재한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경제 성장세가 그보다 나은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중앙은행이 1.8%로 본다. 미국은 기초 체력(1.8%)보다 40% 정도 더 나은 2.6% 성장치로 경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한국의 성장세는 OECD 22개국 중 22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미국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왜 미국의 성장은 다른 산업국보다 낫나라는 제목하에 미국 성장의 요인 10가지를 적시한바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 요인들에 비추어 한국은 탈원전, 경직된 노동시장, 인구절벽, 52시간 노동규제, 에너지 종속, 반기업적 정책, 비대해가는 정부, 분권 정치 시스템이 결여되어 가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실력 발휘를 못하게 발목 잡는 역성장 정책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기 전에는 답이 없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이 경제보복의 칼을 빼들었고, 화이트리스트 27개국 중에서 한국만 빼겠다는 내각의 결정이 82일 오전에 내려졌고, 8월 말에는 시행하게 된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이달 하순부터 1115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일본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제가 시작된 반도체 소재 3종에 이어 배터리 디스플레이?수소차?화학?공작기계 등 거의 전 산업분야에 걸쳐 수입이 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충격이 다가왔다.

 

이러한 양국 간 경색국면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양국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관계로 굳어진다면 경제?안보에서 심각한 사태는 명약관화한 사실로 다가올 조짐이다. 이로써 중국?러시아?북한은 이득을 보게 된다. ?일 양국 중 한국의 국익 손실은 수치로 다 따져볼 수 없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타를 받는 지경이 될지도 모른다. 이미 경제 예정지표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한국 정부는 외무장관이 한?일간 정보보호(2급 비밀이하)협정 파기를 검토 중이라는 게 고작 대책이다. 이 협정으로 득을 보는 것은 정보 우위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란 사실조차도 모르는 외무장관인가. 일본은 이를 전혀 압박으로 느끼지도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법적대응이나 항거수단 등 선택지는 없어보인다.

 

이 난국의 해결책은 외무장관, 국회의원 사절단, 법적대응,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정부의 담화문 발표, 미국을 앞세운 조정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당장 목전에 떨어진 경제보복이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장시간 소요될 미증유의 해결방안 등은 있으나 마나한 탁상공론에 불과한 국민의 눈 속임용이거나, 내년 선거용으로 공염불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관측들이 무성하다.

 

현재 정부의 장관, 청와대 라인 등을 다 둘러 보아도 해결책을 내 놓을만한 실력자는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탄식도 있다. 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만 한다. 미국과 일본을 홀대하고, 북한과 평화경제협력으로 표방하는 친 북한 정책을 구사해 온 외교행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들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친북, 친중국, 친러시아 정책구사로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서방세계는 문 대통령에 대하여 적잖은 실망감과 좌절을 맛보았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미국 트럼프가 아베총리에게 암암리에 한국을 압박하라고 언질을 주었다는 검증되지 않은 말들도 있다. 한국은 실로 사면초가 신세이다. 이 사태를 국민은 방치할 것인가.

 

??3국이 동맹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의 정치?외교?국방?경제의 해결책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 언필칭 세계가 사실상 G2 국가로 보는 일본과의 대립과 경쟁으로는 경제 포로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이 배를 굶주리는데 명분과 이념으로 대항한다고 길이 열리겠는가. 우리는 정약용의 실용주의를 선택해 내실을 다지면서 나가야 한다.

 

손자병법의 요체는 이기는 전쟁만 하라. 전쟁은 이겨놓고 시작하라. 이기기 위해서는 비굴하더라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한다. 이긴다는 판단이 없으면 전쟁은 하지마라는 것이다.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은 내 국민을 자식처럼 아끼기에 굴욕도 비굴함도 감수하면서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실용주의로 간 것이다. 손자병법에 비추어 지금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패배를 받아놓고 출발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를 산정해보면 패배는 출발부터 내려진 결론이란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발전적 진로를 찾아가야 한다.

 

정부?여당은 반일로 내년 선거에서 승세를 잡을 수 있다는 연구보고까지 현역 여당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한다. 거년의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국민을 친일?토착왜구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을 재앙으로 몰아가 비참한 상황으로 내 몰릴 수도 있다는 진단을 외면할 것인가. 미국은 센프란시스코 협약이후 미국인이 일본기업의 징용에 동원된 사람들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한국 배상판결이 법적인 근거는 찬반 양론 중 법리적으로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거센 상황이다. 과연 한국이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

 

남미 국가 등이 경제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은 반미로부터 출발했다. 베네즈웰라는 차베스가 반미?복지 포플류지즘?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치구호로 국민을 이념과 명분으로 현혹해서 4선까지 했다. 성경 잠언 29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고 설파하고 있다.

 

차베스는 베네즈웰라를 세계최빈국으로 망가뜨렸고, 국민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는 나라, 국민은 굶어서 평균 체중이 10킬로그램이 빠지고, 미스월드 출신의 미녀들도 단돈 7달러에 몸을 팔아야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국민은 탈출대열에 너도나도 합류해서 인근국가는 몸살을 앓고있는 현상이다. 그것이 베네즈웰라의 현실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도 미국의 홀대와 일본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하여 파산지경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하소연이 비등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현실을 무시할 것인가. 현실은 냉엄하다.

 

문 대통령은 현실을 준엄하게 보고, 실용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난 다음에 징용판결의 해결책(특별법 마련 등)을 찾아서 아베총리와 대좌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보이지않고 외무장관, 국회의원, 총리 등이 나선다면 문제해결책은 뒤로 처지며 문제의 변죽만 올리고 상대가 우리를 얏보게 할 뿐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결자해지로 문 대통령이 나서서 허심탄회하게 나가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왜 일본과 친하게 지내려고 시도했나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했기에 비굴하더라도 국민을 살리고 후일 힘을 길러서 손자병법처럼 승세가 확정되면 그 때 도전하자는 것이다. 실용주의 정치 외교 외에 길은 없어보인다. 한국이 다시 세계 속에 우뚝 설 날을 국민은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임승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