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리더스톡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국민의 눈 높이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한국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에 패스트트랙에 오르자 국민, 법조계, 학계, 언론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문제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중대한 사안이라 좌시할 수 없어 짧은 식견이나마 굳이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된 때가 많았는데, 이제 문제인 정권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뒤로 검찰 개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에 어느 대통령 시대에 보았던 검찰 손보기 식의 접근방식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방세계의 선진국들은 촘촘한 설계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만 할 것이 아니라 권력편중 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후에 출발해야만 한다.

 

한국 경찰은 12만 명이라는 방대한 조직일 뿐만 아니라 수사에 관한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왔으나 종래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외에는 거의 자율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은 경찰조직과는 별개로 정보업무 담당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에 의한 수사권, 정보권의 독점 폐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정보기관의 권력집중 방지에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운용 중인 것이 현실이다.

 

과거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에서 이미 수사개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더욱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공룡경찰이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정치권력과 접목될 경우 경찰권력의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수위에 오를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권력의 확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고, 국민의 눈높이로 보아도 도를 넘어선 것이다. 어느 모로보나 법치국가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이론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권력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와 감시체제가 필요한 것은 소위 경찰국가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 앞에서 권력의 분배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싯점에 오히려 경찰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불법 유흥업소 운영한 경찰관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큼직한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그런데 경찰권이 강화일로를 걷는다면 경찰관이 무고한 시민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혐의를 못 찾았다며 수사 종결을 하면 아무런 통제도 안될 것이고, 죄지은 자를 어여삐 보아 자의적으로 수사종결할 수 있는 우려를 잉태한채 출발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요즘 경찰이 판, 검사라고들 말한다. 고소장을 써가지고 가면 그 자리에서 민사로 해라, 당신 무고로 되 잡힐 수 있어, 이 고소장 어디에서 이렇게 형편없이 썼나,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되지 않아 등 구실을 붙여서 퇴짜를 놓고, 우편으로 붙이면 우편으로 반송 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고소를 해본 국민은 공감할 것이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거부가 없다.

 

이러한 말은 어느 특정지역의 소문이 아니고 경찰 조직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들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10여년 전부터 계속되었는데 이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한다면,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할 자가 누구일까. 인사권자의 인사에 대한 강력한 기준과 통제장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경찰권력은 이제 통제불능이 될 것이다.

 

검찰 수사를 부패 경제범죄, 고위공직자범죄, 선거사범, 방위사업범죄 등으로 제한하면 반드시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국민이 요청하는 상황이 와도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할 사태가 올 것이다. 그동안 국민은 중요한 사건이 생기거나 경찰 수사가 의심스러우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사태가 많았는데 이마저 어렵게 되었다.

 

또한 검사의 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재판 중에 재판장이 사건 조사를 해야하는 사태도 올 수있어 재판은 한량없이 지연될 것이며 이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경찰 인사권을 전행하는 우리나라에서 검찰권의 제한과, 경찰권력의 강화를 제도화 한다면 국제 표준에 맞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인사제도를 마련한 뒤에 비로소 검, 경수사권 조정을 그 때에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사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다른 주범이나 공범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에 경찰이 보완수사에 불응할 때에도 사실상 검사가 손을 쓸 방도가 없다. 경찰이 고의적으로 작심하고 일부는 처벌하고 일부는 처벌하지 않고자 할 때 이를 막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검찰에 송치된 후에야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며 거부하면 해결방안이 없고, 성폭력 등 사건은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 밖이라 보완수사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경찰관의 직무범죄를 밝혀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검, 경수사권조정안은 국민을 무시한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라며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귀 귀울여 들어야 한다. 국민을 무시한 어떠한 개정도 모두가 실패할 것이다. 검찰, 경찰 출신변호사의 전관예우가 도마 위로 올라오는 문제가 돌출되기도 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은 절대권력자인 국민의 눈높이로만 가야한다는 당위성을 당, , 청은 무시하지 말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당부하고자 한다.

 

 

임승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