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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에 붙여

CVID 진척없이 과속하는 정부의 북핵문제 시각 교정을 위하여

남북정상이 3차례 회담을 한 이후에 이제는 김정은의 답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대하여 김정은이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답방을 가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가겠습니다. 태극기부대 반대하는 것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평양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박지원 의원이 전한 말이다.

 

 

9월 평양정상회담 직후부터 서울 충정로 대로변 건물에 ‘김정은 서울 답방 환영’ 대형 현수막을 내 건 후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김정은 답방에 관하여 짚고 넘어 갈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CVID를 이룩할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2018. 11. 7. 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이달 초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방침을 내세우면서 전시태세 훈련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장 직원들은 다음 달까지 교대로 생산현장을 떠나 훈련소에서 전시태세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이 자신들의 핵리스트를 미국에 건넬 경우에 그 핵시설을 폭격할 것이라면서 CVID의 전제조건인 핵리스트와 핵시설 제거 시간표를 미국에 제시할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정부만 혼자서 UN 제재를 일부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역풍이 우려되는 사항이다.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런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 결의안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결의안은 고문과 가혹행위, 강간과 공개처형, 법치 결여, 정치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 노동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규모 정치범수용소 체제와 강제 북송된 탈북자에게 가하는 보복, 사상 종교 양심의 자유를 극도로 통제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여성과 어린이, 노동자의 권리 유린, 성분에 따른 차별, 북한의 외국인 납치 문제 등도 언급했다.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용,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등 인권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내 ‘물망초’ 재단 등은 “김정은 답방에 관하여 문대통령은 연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남북정상이 3차례 회담을 해도 북한인권이나 국군포로 송환, 전시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 정치범수용소 해체 등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물망초 박 이사장은 “이에 국군포로와 북한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NGO들 (물망초, 한변, 전시납북자가족회 등)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반인도적 범죄)와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위반으로 대한민국 검찰에 고소 고발 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이러한 전쟁범죄 해결 없이는 허구요 평화도 불가능하다. 자국민 송환과 보호는 R2P로서 UN이 요구하는 통치자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라는 점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일본 아베 총리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석방을 위해서 백방으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온다.

 

 

청와대가 김정은의 연내 서울 답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북한 인권에 가시적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노예 생활에 눈감는 것은 위장평화이고 김정은이 3대째 세습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묵인하고 북한 주민을 노예생활로 몰아가는 주범인 김정은 답방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북한 주민의 노예생활을 방치함은 김정은만 이롭게 한단 말인가.

 

 

김정은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일부 태극기 부대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시각도 문제다. 그가 잔인무도하고 사악한 자인데 한국의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그들을 미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 모습에서 한국의 장래에 과연 정의가 있는가 묻고 싶다. 김정은이 CVID에 적극 협조할 의지가 없이 다만 UN 제제만 풀고 핵보유국가로 계속가겠다는 태도에 변화가 없는데 김정은이 답방하면서 남남갈등과 북한 주민의 노예생활을 백안시하는 한국의 정부를 국제사회는 지탄할 것이다.

 

 

김정은 답방을 이끌어 내고 문제인 김정은이 노벨평화상을 받는 문제를 북한도 매우 찬성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평화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한반도에서 2번씩이나 노벨상을 타겠다는 것이 과연 이 나라의 장래와 평화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 지 손익을 산정해 낼 방법이 없다. 귀결 점은 김정은 답방을 반대한다.

 

임승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