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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국민의 눈높이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하여

 CVID 국민의 눈높이로

 

대한민국이 휴전이래 가장 큰 전쟁 위협이 다가오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중에 미ㆍ북 싱가포르 회담이 2018. 6. 12. 열렸다.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 딛는 성과로 비쳐져 한반도의 평화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었다.

 

회담 전에 미 트럼프는 ‘북핵 폐기는 시한이 중요하다’ 폼페이오는 ‘2년 내 폐기’를 주장했고, 볼턴 안보보좌관은 회담 직전까지 ‘1년 내 북핵, 생화학무기 폐기 방안이 있다’고 하였으며, 트럼프는 ‘북한의 시간 벌기를 허용해주는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 ‘시간을 끌었던 과거 대통령 방식이 실패했다’고 공언하였다. 한국 국민은 이러한 말에 박수를 보냈다.

  

협상 한 달여 지난 지금 트럼프의 입으로 북핵과 관련하여 ‘시간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고 있다’며 태도가 표변한 것이다. ‘하늘이 두 쪽나더라도 당장 결말을 내겠다’던 애당초 트럼프의 의지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을 3차례 만나고 나자 견원지간처럼 소원했던 관계는 다시 혈맹으로 복원됐고,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던 기름의 수출량이 2배로 늘면서 중국이 뒤에서는 UN제재를 느슨하게 하고 있어 7월 17일 북중 접경지대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 압록강 주변은 신의주나 평양 등 북한의 주요 도시로 가려는 중국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표는 매진상태였다. 지난 달 북한을 찾은 유커가 1월에 비해 100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북핵회담을 바라보는 지구촌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다. 성과 없는 회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머잖아 중국은 UN에 대북제재를 풀자고 제안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7일 폼페이오가 3차 방북은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더욱 악화된 것은 미ㆍ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은 핵시설과 관련한 일부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강화했다는 증언이 있다. 북은 우라늄 농축시설 등 숨겨 놓은 시설을 미국에 밝히지도 않고 있다. 미 국가정보국 댄 코츠 국장은 “아직 북한의 극적인 행동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UN 제재로 숨통이 조여오자 비명을 지르다가 탈출구를 찾아야 했고, 미 트럼프 대통령도 미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문제로 탄핵을 받을 위기상황을 앞두고 있어서 11월 중간선거에 목을 메고 탈출구를 찾던 중이었다. 트럼프는 국민에게 무언가 비핵화가 잘 되어가는 듯한 포장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바람에 거꾸로 한반도의 북핵문제는 김정은에게 칼자루를 빼앗긴 꼴이 된 것이다.

  

결국 두 정상이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풀기 위해서 본질적인 북핵폐기를 위한 회담이 아닌 본질이 변질된 회담을 열어서 세기의 회담이라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것으로 이벤트는 성공한 셈이다.

  

트럼프가 건진 것은 북핵협상의 열매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이 제공한 미군 유해발굴작업으로 우회되고 트럼프는 이것이라도 대 국민 홍보전에 사용하여 성과를 거두려고 혈안이 된 양상이다. 결국 북한은 UN 제재완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관계 완전회복이라는 커다란 과실을 거뒀다.

  

한국은 정례 한미합동군사훈련 취소, 을지프리덤 훈련취소, 국내 자체의 군사훈련 취소, 대북방송시설 철거(북한은 여전히 대남방송 계속 중), 개성공단 재개 문제 제기, 종전협상, 평화협상을 미국에 건의하는 등 북한에 선제적 조치와 우호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석에 앉아 있는듯 하였으나 북핵회담에서 우리의 필생의 목표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원칙)는 유야무야 되는 듯한 불안감이 앞선다.

  

트럼프를 실패의 늪에 빠뜨리는데 성공한 북한 김정은이 이제는 UN에서 연설이 예상되는데 UN제재 해제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이미 중국의 북경 무역은 사실상 재개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킨 석탄인줄 알았으면서 수입을 사실상 두고 보았다. 이러한 식의 유엔 제재를 위반한 화물선이 24차례나 우리 항구를 출입하였다. 개성공단 등 납북 협력 재개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와 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소식은 우리를 염려스럽게 한다. 이제는 북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모습인데 정부는 제동은 걸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 여론에 직면해 있다.

  

일설에 의하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는 목표가 아니었고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만 막으면 만족할 것으로 계산하고 접근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에 직결된 한ㆍ미합동훈련을 하지 않아서 훈련비용 150억 원이 절약되었다고 만족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트럼프는 한국의 국가운명과 한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민은 북핵회담에 거는 진실되고 절절한 소망이 있다. 그것은 바로 CVID인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한ㆍ미혈맹관계가 굳건해야 하며 종전협상은 시기상조이며, 미군철수와 관련 지어서도 안되며, 선언으로만 끝나는 예전의 실패한 협상방식을 버리고, 구체적인 CVID 일정과 북으로 하여금 핵폐기 리스트를 제출받아서 국제사회가 직접 나서서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착실하게 가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벗어난 어떤 양보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국민의 눈높이인 것이다.

  

북핵문제로 유일하게 10여 년을 지켜온 CVID 해결의 일정표와 리스트 작성이 완전하게 협상되고, 착실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종전 보다 더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가야한다. 이 문제가 한국민의 생존의 문제인데 포퓰리즘에 사로잡혀서 시대적 소명을 상실한채 엉성하고 선언적인 6.12 선언으로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풀어준다면 이 나라는 전무후무한 국가적 위기에 노출되고 전쟁의 참화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불명확한 상황에서 군사훈련은 물론이고 “3축체계(킬체인, 한국 현 미사일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체계)를 시작으로 군사적 건설이 속속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후방철수를 포함 군축방안까지 정부에서 조정 중이라고 한다. 어제 뉴스에 정부가 UN에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선제적 조치는 이 단계에서는 북에 오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안보태세와 한ㆍ미 동맹 훼손의 위험성은 방지하며 나가야 한다.

  

이 나라는 국가안보 위기의 공격을 받고있다. 세계적인 호황국면(3.9% 성장) 속에서 유독 한국만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서구사회에서 실패한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에서 오는 혹독한 경제침체(2.9% 성장)라는 두 마리의 괴물의 침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정부의 우선순위인 북핵문제는 국민이 공감하는 CVID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깊이 인식하고 불퇴진의 원칙 속에서 해결하기를 바란다.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고도의 전략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할 때에 이를 뛰어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하여...

 

                           

 

 

            

 

 

 

 

 

 

임승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