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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이야기

미국변호사 시험 - 캘리포니아주(CA) (1)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캘리포니아주 미국변호사 시험은 미국에서 두번째로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많은 주이다. 가장 많이 응시하는 뉴욕주 시험은 2014년도에 15,227명이 응시하였고, 캘리포니아주 시험은 2014년도에 13,000명 이상이 응시하였다. 응시 숫자를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변호사 시험으로서 인기 있는 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시험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변호사들이 다수 응시하는 시험이기도 하다. 국내 변호사들도 업무 영역의 확대 또는 해외 법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동안 꾸준히 캘리포니아주 시험에 다수 응시하고 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다른 주와는 달리 2일이 아닌 3일 동안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응시 기회가 쉽게 주어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시험이었다. 시험 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특히 Writing을 해야 하는 Essay(논술)와 Performance Test(법률문서 작성)를 다른 주보다 더 많이 할당된 시간 동안 더 많이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현지 출신이 아닌 외국인 학생과 외국 변호사의 합격율이 많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시험은 2017년 7월 시험 부터 다른 주와 동일하게 3일에서 2일로 시험 기간이 줄어 든다. 따라서 Writing에 할당되는 시간도 다른 주와 거의 동일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 특히 현지 출신이 아닌 외국인 응시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앞으로 준비하게 될 국내 변호사에게는 큰 희소식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한국 변호사라면 경력과 상관 없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에 실시가 되는데 보통 화요일과 수요일 2일 동안 시험을 치른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시험을 치른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자격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발급 받아 캘리포니아주 바위원회 소정의 Pater Work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응시절차
한국변호사로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대한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지원자는 Los Angeles Office에 Certificates of Good Standing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 지원자도 모두 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한국변호사의 경우에는 SSN이 없기 때문에 Exemption을 별도 요청해서 지원을 하면 된다.


3. 시험과목
1) MBE (Multistate Bar Examination)
MBE 시험은 200개의 객관식 문제로 4개의 보기 지문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문제 출제는 NCBE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에서 출제하며, 50개주 공통 문제이다. 시험일은 둘째날(수요일)에 오전 100문제(3시간), 오후 100문제(3시간) 출제가 된다. 시험과목은 Civil Procedure,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and Procedure, Evidence, Real Property and Torts로 총 7과목이다.

2) CEE (California Essay Examination)
CEE 시험은 주어진 케이스(Case)에 대해 Rule을 논리적으로 적용하여 케이스를 해결하는 시험이다. 총 6개의 에세이 문제가 출제가 되며, 시험 첫째날 오전과 셋째날 오전에 각각 3문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세이 한 문제당 1시간의 시간이 주어 진다. 시험 과목은 Business Associations, Civil Procedure, CA Community Property,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and procedure, Evidence, CA Professional Responsibility, Real Property, Remedies, Torts, Trusts, and CA Wills and Succession 이다.

3) CPT (California Performance Test)
CPT는 주어진 사실관계(Fact)에 대해 주어진 판례 및 법률을 적용하여 Memorandum, Letter, Brief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변호사로서 법률문서 작성 능력 (Lawyering Skills)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 2문제가 출제되며, 시험 첫째날 오후와 셋째날 오후에 각각 1문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CPT 한 문제당 3시간의 시간이 주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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