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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

모두를 위한 인터넷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지난 2월 인도 정부는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무료 인터넷사업인 프리 베이식(Free Basic) 서비스의 허가를 거절했다. 페이스북은 2013년 8월 저개발국 시민이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닷오알지(internet.org)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형태가 프리베이식이다. 페이스북은 통신사와 제휴하여 프리베이식 앱으로 접속한 이용자에게 데이터 요금을 물리지 않는 서비스를 저개발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프리베이식 서비스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제한적이다. 사업의 취지상 데이터가 많이 요구되는 사이트는 제외되고 위키피디아, BBC 등의 교육, 뉴스, 기상예보 사이트 등에 접속가능한 정도이다. 여기에 페이스북도 포함되어 있으나 구글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트위터, 인터넷뱅킹도 기술상의 문제로 이 서비스에서 작동할 수 없다.

서비스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전체 인구의 3분의1인 4억명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인도의 상황에서 이 서비스는 유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결국 인도 규제당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유는 망중립성 원칙 위반이었다. 특정 서비스의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하는 가격차별화 정책은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러한 무료 서비스로 인하여 인터넷을 페이스북이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페이스북이 인터넷 자체가 되려고 한다는 징후는 금년 4월에 시행될 인스턴트 아티클 서비스에서도 느껴진다. 인스턴트 아티클은 언론사들로 하여금 미리 뉴스를 페이스북 서버에 올려놓게 한 후 이용자들에게 페이스북 내부의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보여 주는 서비스이다. 인링크 방식으로 하면 페이지 로딩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바깥으로 이탈하지 않는다. 페이스북의 목표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플랫폼 내부에서 여러 편의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페이스북은 자신이 잘 하는 분야를 더욱 잘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견해에 서면 이는 인터넷을 폐쇄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구글은 이러한 세력을 등에 업고 있다. 합리적인 이용자라면 어느 편을 택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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