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내가 쓴

[내가 쓴]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돈을 말한다. 세금은 누구나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대급부 없이 징수를 당하다 보니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많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하는 행위가 세금을 절약하는 것인지, 탈세를 하는 것인지, 조세회피라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혼란스럽기만 하다. '내가 하면 절세, 남이 하면 탈세' 그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뿐이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임대소득세를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하나? 특강료 25만원을 받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 초등학생인 아이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등 세금에 관해 궁금한 것은 많은데 세법이 자주 개정되고 복잡한 탓에 혼자서는 알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국세청 근무시절부터 현재까지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였다. 심지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불복을 하지 않아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보았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국가를 원망하고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욕을 하기도 한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할까? 필자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납세자들이 조금이나마 세금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시중에는 많은 세테크 책들이 출간되어 있지만 단편적인 세무상식을 전달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큰 의미가 없어 보였다. 단편적인 세무상식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지식을 다른 사례에 응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필자의 책 제목이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로 되어 있는 탓에 필자는 가끔 국세청 출신이 이런 책을 써도 되느냐 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은 국세청의 비밀을 폭로하는 책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보면 된다.

필자의 책은 2012년에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 개정되는 세법에 맞게 매년 업데이트 되고 있다. 2016년판 역시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개정내용,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증가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등 새롭게 시행되는 세법에 맞게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으며 최신 판례 등을 이용하여 세금과 관련된 사례들을 추가하였다. 아무쪼록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합법적인 절세전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