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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터넷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인터넷을 이용하면 국경의 제약 없이 전 세계의 사람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이들이 위치한 인터넷상의 주소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정한 최상위도메인(TLD)에 의하여 표시된다. com은 일반최상위도메인(gTLD)이고 kr은 우리나라를 표시하는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ccTLD)이다. ccTLD의 경우 ISO 3166-1 표준에 따라 전 세계 국가의 고유번호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ccTLD의 명칭을 보면 해당 국가명을 알 수 있다. 즉 kr, jp, cn은 각각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나타내는 ISO 3166의 표준 이름이다.

그렇다면 북한 인터넷의 국가도메인이름은 무엇일까. 북한의 ccTLD는 kp이다. 이 역시 ISO 3166-1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남한의 경우와 조금 다르게 북한은 2단계 도메인이름으로 주로 com.kp, gov.kp식으로 3자리 알파벳을 쓴다. 북한은 1997년 1월 조선통신(www.kcna.co.jp) 사이트를 개설한 이래 자체 ccTLD없이 미국, 일본의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04년 ICANN에 국가도메인 위임을 신청하였으나 ICANN이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반려되었고 2007년 조선컴퓨터센터(KCC)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하여 'kp' 도메인 사용권한을 위임받음으로써 비로소 인터넷 세계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인터넷을 북한 내부에서만 연결되는 인트라넷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북한 내부에서 외국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차단되어 있으며 북한 내부 기관 간의 통신, 자료전송 등을 위하여 인터넷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TCP/IP 등의 표준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국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남한에서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가능한가. 북한의 사이트 중 체제선전용 사이트의 경우에는 불법유해사이트라 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하여 접속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 공히 각자의 관점에서 인터넷의 역기능을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남북한의 인터넷이 연결될 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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