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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최근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주요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었다고 한다. 이 포럼의 자료는 일련의 산업혁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증기기관을 이용하여 기계화된 생산이 이루어진 제1차 산업혁명(1784년), 전기를 이용하여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된 제2차 산업혁명(1870년), 전자공학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이 자동화된 제3차 산업혁명(1969년), 제3차 산업혁명의 기반 위에서 진행중인 디지털 혁명으로서 융합 기술이 특징인 제4차 산업혁명. 몇 년 전 이코노미스트지(紙)가 3D 프린팅에 의한 디지털화된 제조업의 시대를 3차 산업혁명으로 명명한 바 있듯이 이들 개념은 다소 혼란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기업과 정부에 의하여 설정된 선정적인 의제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어떻게 보든 간에 스마트폰, 인터넷, 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이용하여 현재 전 지구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생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은 미시 세계에서의 양자역학과 같이 사고체계의 근본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과 편리성을 내세우며 빠른 속도로 생활양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에서 정보화에 걸맞은 재능,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은 우대받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가 된다. 불평등의 문제는 새 시대에서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불평등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주례 연설에서 '모든 이를 위한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 for all)'이라는 프로젝트를 주창하였다. 새로운 경제에서 컴퓨터과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40억 달러의 예산으로 모든 학생 특히 여학생과 소수계층에게 컴퓨터과학,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공정한 기회,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하여 컴퓨터과학에 관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불충분하다. 모든 이들이 컴퓨터과학을 좋아하고 잘 하기는 어렵다. 다른 재능을 가지거나 별 다른 재능이 없는 이들도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고민하여야 하지 않을까.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