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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선원법해설'

권창영 부장판사 (창원지법)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수출입물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고 있기 때문에, 바다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다. 바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船員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는 별도로 船員法을 제정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선원법에 관한 많은 판례가 집적되어 있음에도 公刊되는 판례는 극히 희소하고, 선원법에 관한 연구성과가 빈약하기 때문에, 선원법을 둘러싼 쟁송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판례와 해사선진국의 자료를 폭넓게 참조하여 선원법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한 해설서가 필요하다.

저자는 2000년에 선원의 실업수당 사건을 담당하면서, 선원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성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에 따라 선원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1년부터 일본?미국?영국?독일의 해사법 관련 문헌과 판례를 수집하여 선원법에 관한 논문을 사법논집 등에 기고하였다. 그동안 27편의 선원법 관련 논문을 작성한 결과, 선원법 전반에 관하여 망라적인 연구성과가 집적되었다. 그러나 선원법은 海事法과 勞動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모든 분야를 심도 있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주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주해,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를 공동집필한 경험을 참조하여, 마침내 16년만에 선원법해설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국내외 선원 관련 판례를 최대한 소개한 것이다. 국내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영국?독일?일본 판례를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둘째, 선원법 관련 국내 문헌이 빈약하여, 해양선진국에서 간행된 해설서와 주석서를 참조하였다. 특히 독일은 종래의 선원법을 폐지하고 2013. 8. 1.부터 海洋勞動法(Seearbeitsgesetz)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주석서 2권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셋째, 논의의 범위를 선원법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선원근로관계와 국제사법, 선원의 노동3권, 작업거부권, 부당해지에 대한 구제 및 불복절차, 어선원 및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항만국통제제도, 과태료에 대한 불복절차 등 선원의 노동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자세히 다루도록 노력하였다.

부족함을 무릅쓰고 이 책을 발간한 이유는, 먼저 우리의 존립과 번영은 바다에서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은 온 바다의 선원과 해양인 덕분이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海事法院의 설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차 설립될 해사법원이 세계적인 해사분쟁처리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이고 합리적인 법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조그만 연구성과가 집적된 이 책을 통하여 선원에 대한 이해와 선원법 관련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저자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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