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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이야기

미국 계약법상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대하여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미국법상 계약은 구두에 의해서도 체결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해서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계약은 사기방지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사기방지법에 따르더라도 구두에 의한 계약이 성립될 수 있고, 계약 당사자간에 별다른 이의가 없이 이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대한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사기방지법에서 요구하는 서면은 계약서 등의 특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계약의 내용이 서면으로 증명이 되면 충분하다. 즉, 계약서 뿐만 아니라 영수증이나 서신 등도 사기방지법상의 서면에 해당된다. 또한 관련 서면이 분실되거나 없어지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그 서면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사기방지법상의 서면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기방지법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서면계약이 요구되는 계약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Real Property) 매매 계약이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뿐만 아니라, 1년을 초과하게 되는 리스(Lease)나 지역권(Easement) 등을 설정하는 계약도 해당 된다. 다만, 부동산 거래의 계약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구두로 한 계약일지라도 유효하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구두로 계약한 경우라도, 다음의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마치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거나, 매수인의 점유가 있거나, 또는 매수인에 의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개량이 있는 경우 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Fraud)의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이행이 완료될 수 없는 서비스 계약이다. 실제 계약 이행이 1년이 지나서 완료 되었다 하여 사기방지법이 적용 되는 계약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다. 이 계약의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만일 계약상의 서비스 이행을 모두 완료한 경우(Full performance)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의 이행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다.

셋째, 500달러 이상의 물품 매매 계약이다. 즉, 물품 매매에 대한 계약 금액이 5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사기방지법이 적용되는 계약에 해당 된다. 단, 500달러 이상의 물품 매매 계약인 경우에도 사기방지법상의 서면이 요구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해당 물품이 주문 제작한 물품(Custom-made goods)처럼 매수인을 위하여 특별하게 제조한 물품이어서 타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매수인이 이미 대금 지급을 이행한 물품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넷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계약(Suretyship) 이다. 즉, 타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유효하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의 주요 목적이 타인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결혼을 약인(Consideration)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도 사기방지법의 대상이 되는 계약 이다. 이 계약에는 결혼 전에 하는 계약(Prenuptial Agreement) 및 결혼 후에 하는 계약(Postnuptial Agreement)가 해당 되며, 결혼을 하기로 하는 계약 자체는 해당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와 B가 결혼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사기방지법이 적용되는 계약이 아니지만, B가 A와 결혼하는 대가로 A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은 사기방지법이 적용되는 계약에 해당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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