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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스마트

타겟 광고와 이메일 스캔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야후(Yahoo!)는 타켓 광고(targeted ads)를 위해 자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스캔한다는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작년 5월경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집단소송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야후가 이용자의 이메일에 포함된 사진, 키워드, 첨부물 등을 분석하여 타겟 광고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야후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비(非) 야후 회원으로부터 수신된 메일 및 비 야후 회원에게 보낸 야후 회원의 발신 메일을 야후가 조사하는 것은 불법 감청,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야후는 스팸, 악성코드 방지를 위해 이메일을 스캔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원고들 중 상당수는 이메일 스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야후 계정과 이메일 송수신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최근 양 당사자는 합의를 하고 이를 승인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다고 한다. 합의에는 원고들에 대한 금전 배상이 포함되지 않으며 야후는 이메일 아키텍쳐를 개선하고 이메일 메시지 분석에 관한 고지를 추가하기로 되어 있다.

야후가 밝힌 이메일 아키텍쳐 개선은 향후 광고 목적의 이메일 스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메일 스캔의 시점을 이용자가 자신의 편지함에서 이메일을 볼 수 있을 때로 늦추는 것뿐이다. 야후의 이메일 아키텍쳐는 소송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야후 시스템 내부에서도 여러 서버가 이메일 처리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기통신의 송수신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메일 스캔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엄격히 보면 이 합의는 원고 청구와 모순된다. 원고들은 이메일 스캔 자체가 중단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스캔시점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가되는지도 의문이다. 이메일 분석에 관한 사전고지 문구를 추가한다고 하여 이용자들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루시 고 판사는 이와 같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합의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누구나 만족하는 해결점은 찾기 어려울 듯싶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