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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이야기

미국변호사 시험 PT(Performance Test) 소개 (2)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PT(Performance Test) 시험은 크게 File Part와 Library Part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File Part는 변호사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Task), 즉 수행해야 할 문제에 대해 제시해 주는 Task Memorandum과 기타 여러 정보 및 Fact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ask Memorandum은 File의 첫 페이지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험생이 어떠한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문서를 어떠한 형태와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는 지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Task Memorandum에 이어 등장하는 문서는 Client와 관련된 여러 정보와 Fact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시니어 변호사가 Client와 한 Interview, Client가 가져 온 계약서 및 문서, 신문 기사, 진료 기록, 경찰 Report 등 다양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의 해야 할 것은 이 정보들 중에는 Task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보도 있다는 점입니다.

Library Part에는 법령 및 판례가 제시 됩니다. 판례는 보통 2개의 판례가 제시되며, Library 상의 법령과 판례를 통해 File에서 주어진 Task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즉, Library에서 제시된 법령과 판례에서 Task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 원리(Legal Principles)을 찾아 내어 Task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Task를 해결할 때 작성하게 되는 문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문서 형태는 Memorandum입니다. 그 외 Client에게 보내는 Letter, 상대방 측 변호사에게 보내는 Letter, 법원에 제출하는 Brief, Complaint, Answer, Motion to dismiss, Motion for summary judgment 그리고 Closing Argument 등이 있습니다. 어떤 Format으로 작성할 지는 File에 있는 Task Memorandum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PT 시험 준비는 Essay 시험 준비와는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 즉, Essay에서는 자신이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 법률 지식을 가지고 주어진 Case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PT에서는 Fact와 법령 및 판례를 모두 제시해 주고 Task Memorandum에서 제시한 Format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Task를 해결 해야 하는 것이므로 PT 시험에서는 몇 가지 다른 Skill과 Strategy가 요구 됩니다.

Task 수행 시 작성해야 할 문서의 Format에 따라 세부적인 Skill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PT 시험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작성 요령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PT 시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Task Memorandum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이 수행해야 할 Task를 숙지해야 하며 또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의 Format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작성해야 하는 문서의 Format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가 정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Client라면 문서 작성시 Client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법률 용어(Legal Terminology)를 가급적 피하고 쉬운 용어로 써야 하며, 법률 용어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용어에 대한 정의(Definition)등 설명을 첨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Lawyer라면 Formal 하게 작성하며,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데 제약은 없습니다. 또한 작성하는 문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할지,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는 Task Memorandu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어떤 방향으로 작성 할지를 정하면 일관되게 그 방향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문서 작성시 File에 있는 Fact외에 다른 Fact를 고안해 내거나 추가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문서의 Format에 따라 예외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PT는 주어진 Fact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험(Closed universe examination)이므로, 다른 Fact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Library의 법령과 판례(Case)는 꼼꼼히 읽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판례는 보통 2개가 주어지는 데, 판결 내용 안에서 File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법 이론을 찾아 내야 합니다.

PT 시험은 변호사로서의 실무 능력을 테스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는 낯설고, 작성해야 할 문서의 Format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해야 할 문서의 Format에 대한 설명이나 지침(Format Guideline)이 Task Memorandum에 기재 되어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이에 따라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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