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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blockchain)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비트코인(bitcoin)은 실패해도 블록체인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화폐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 비트코인은 가치의 급격한 변동, 거래소 해킹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최근 인기가 떨어졌지만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외에도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을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이용자 모두가 P2P(Peer To Peer) 네트워크에 접속해 동일한 거래장부 사본을 복사하여 각자 보관한다. 이들은 대략 10분에 한 번씩 모여 거래장부를 최신의 상태로 갱신하는데, 최근의 거래내역을 기존 거래장부의 마지막에 추가하고, 각자가 가진 거래장부 내역 중 불일치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이용자 과반수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래내역으로 대체한다.

즉 이용자 과반수의 인정에 의하여 거래장부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블록은 이러한 거래내역 단위를 말하며 블록들이 모인 전체 거래장부가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P2P기술의 일종으로 거래장부 자체를 이용자 모두 보관하는 방식으로 개방되어 있고 수시로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킹이 대단히 어렵다(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다). 비용관점에서도 중앙집권적 시스템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거래수수료도 무척 낮다.

블록체인의 법적 문제로는 거래발생시 과세가 어렵다는 점,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행위가 가능하다는 점, 사고가 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 소비자보호가 요구된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거래현실에서 보면 책임주체인 중앙서버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액의 중요 거래는 심리적으로 주저하게 된다. 블록체인은 마치 저작권계의 냅스터와 유사하다. 다만 냅스터는 너무나 파괴적이었기 때문에 저작권계에서 퇴출되었지만, 블록체인은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여 금융계에서도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이 기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법률가들에게 어떠한 숙제를 던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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