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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정보의 수집과 활용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생체정보 중의 하나인 지문은 본인확인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여기에 거래부인방지 기능이 추가된다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간편결제 등의 거래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애플이 아이폰5S에서 지문인식방식의 터치ID를 도입하고 다른 상당수의 스마트폰에서도 지문인식센서가 활용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전자금융거래의 주요 수단이라는 점에서 지문정보는 앞으로 거래분야에서도 활발히 사용될 전망이다.

국가영역에서도 지문은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열 손가락 전부의 지문을 수집하면서 경찰청이 일반예방적인 범죄수사목적으로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찌 보면 당연한데, 헌법재판소는 2005년 이러한 십지지문날인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상 근거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인정한 바 있다.

국가영역,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적인 지문정보의 수집, 활용은 매우 민감한 이슈를 제기한다. 근본적으로 지문정보는 변경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지문정보에 대한 침해, 오남용이 있어도 해당 정보주체는 지문정보를 바꿀 수 없다. 제3자가 개인정보가 매칭된 타인의 지문을 획득하였다면 그는 영원히 타인행세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지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적법절차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결정과 2015년 결정에서 현행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경찰청의 십지지문 보유는 합헌이기는 하지만 지문정보의 수집, 보관, 활용에 대하여 그 목적, 대상과 범위, 기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연이어 지적하고 있는데 시급히 반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같은 맥락에서 스마트폰에서 지문정보의 활용 역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다. 단말기 내부에서 지문정보의 암호화, 중앙서버에 의한 지문정보의 통합관리, 타 용도의 지문정보 활용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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