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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조

미국변호사업계에서의 디스커버리와 타임차지제

김한가희 변호사(법무법인 솔론, 본보 객원기자)

지난 19일 미국 미네소타 로스쿨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필자 김한가희 (30·변호사시험 3회·왼쪽) 변호사와 김 변호사의 멘토 스티븐 크리스토퍼 컬바우(Steven C. Kerbaugh) 미국변호사.

필자는 미국에서의 LLM학위과정 이수 중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소재한 로펌 안트니 아스런트(Anthony Ostlund)의 7년 차 변호사 '스티븐 크리스토퍼 컬바우(Steven C. Kerbaugh)를 만나게 되었다. 한국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멘토-멘티 모임 시간을 이용하여 미국에서의 디스커버리와 타임차지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의 경험에 비추어 물어보고 알게 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디스커버리 절차 중 상대방이 미국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고의적으로 일부 문서를 숨기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문서제출을 요구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보유한 문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출명령을 신청한 효과가 감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부분적으로 변호사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며, 상대방이 일부 문서를 숨기고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 나중에라도 드러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과 받게 되며, 그를 대리하는 변호사 또한 징계를 받을 우려가 있고, 극한 상황에서는 소송에서 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보통의 경우 디스커버리 초반에 상대방에게 사안과 관련된 이메일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변호사가 초반에 제출된 문서를 검토한 후 상대방이 일부 문서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의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 전체를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절차에 붙이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상대방이 위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전자기기 전문가인 제3자 또는 이-디스커버리에 특성화된 사업자에게 명령을 내려 조사를 하게끔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디스커버리 사업자가 걸러진 문서를 문서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측에 보내면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문서작성일과 문서작성인을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SUMMATIOM'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위 문서들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이-디스커버리 과정에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양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상대방 측이 컴퓨터를 직접 스캔 하는 것보다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디스커버리 절차로 들이는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작은 사건은 4~5개월, 큰 사건은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며 자신이 경험한 사건 중에는 디스커버리에만 2년 반 정도가 걸린 사건도 있었다고 하였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절차인 만큼 디스커버리는 단독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나 소형 법무법인의 경우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한데 대해, 그는 자신의 경우 12~15개의 사건이 동시에 돌아간다면 한 사건 당 디스커버리 절차로 인해 제출된 문서가 수천 페이지에 한하여 보통 혼자서 처리를 한다고 하였다. 다만 검토할 문서가 십만 페이지가 넘어가면 혼자 하기는 버겁고 4~6명의 변호사가 팀을 구성해 처리하며, 간혹 외부에서 '도큐먼트 리뷰어'(document-reviewer)만을 따로 고용한 적도 있다고 하였다.

디스커버리 절차로 인해 변호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들은 적이 있기에, 그 이유가 디스커버리 절차로 들이는 비용을 다른 절차에 들이는 비용보다 더 높게 산정하기 때문이냐고 물어보니, 디스커버리나 다른 절차나 일반적으로 시간 당 가격은 같으나 디스커버리 절차에 들이는 시간이 다른 절차보다 훨씬 길며 때로는 여러 명의 변호사가 문서 검토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한 변호사마다 타임 차지를 하나의 비용으로 합치게 되어 가격이 높게 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 이-디스커버리 전문업체에 들이는 비용 등은 따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다. 그는 디스커버리 절차는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하였다.

그에게 현재 한국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를 무효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핫 이슈로 떠오르는 타임차지 금액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물어보니, 로펌의 소재지, 규모, 변호사의 연차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미네아폴리스의 경우 저년차 변호사는 보통 한 시간 당 175~300달러로 매겨지며, 시니어 파트너는 한 시간 당 800달러 이상이라고 하였다(위 금액이 실제로 변호사들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대개 변호사들은 정해진 월급을 받고 나머지 금원은 로펌 운영비용으로 쓰이며 연말에 로펌의 수익 여부를 고려하여 보너스가 지급된다고 한다). 변호사의 경험과 명성 등도 타임차지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고객이 타임차지 비용이 과다하다며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비용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는지에 대해 서는, 로펌 내부에 일반적으로 '빌링 어터니'(billing attorney)라고 각 변호사마다 작성한 타임시트의 내역이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고, 고객에게 타임차지 비용을 알려주기 전에 자체적으로 적절하게 비용이 산정되었는지,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그리고 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으면 billing attorney와 파트너 변호사가 더 삭감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타임차지제의 도입과 더불어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가 시작되므로 과다한 타임차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이 형사사건보다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미국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해 형사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민사 사건보다 빨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한다.

고객이 타임차지의 내용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로펌 외에 이를 검토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와 관련, 미네소타에서는 'The Minnesota Board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에서 고객이 의문을 제기한 타임시트 내용을 검토하고 징계안을 제시하는데 (변호사가 이를 다투는 경우) 종국적으로 주 대법원에서 해당 사안이 판단된다고 한다. 징계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징계를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기에 그렇다면 권한이 없는 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니, 징계권은 없지만 법원에서 위 기관의 징계안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soft power'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Mr. Kerbaugh와의 대화를 통해 말로만 듣던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한국에 도입이 된다면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실무를 알려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준 Mr. Kerbaugh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Discovery' and 'Time Charge' of the legal field in the U.S.>
 
I met Steven C. Kerbaugh, an attorney for 7 years of 'Anthony Ostlund', a law firm in Minneapolis, Minnesota, during a mentoring program in the LLM degree program. Since discovery recently has beendiscussed in Korea, I enquiredwith Mr. Kerbaugh about how discovery and time charge systems are managed in the U.S. during the mentoring time and summarized what I have learned from him.
 
Above all, I questioned the efficiency of discovery when the party who requested the submission of documents does not know exactly what documents the other party has, and whenthe other party intentionally conceals some documents against the court's order. He said that the discovery was based in part on the trust between the parties and if the fact that the other party had concealed some documents is discovered later on, the party may face consequences, including a court ordering the production of the documents, issuing sanctions against the party or its attorneys or, in extreme cases, dismissing the withholding party's claims or defenses.
Therefore, attorneys in the U.S., he mentioned, are always cautious about this matter.

The party typically requests the submission of documents in the early stage of the discovery. If the attorney has a doubt whether the other party had submitted all relevant  documents they had, he can make a motion to compel and may ask the court to forensically analyze the other party's computer through by the procedure of 'E-discovery'. In the e-discovery process, the parties may agree to a protocol regarding the imaging and inspection of an electronic device, or the court may order a protocol which may involve a third party expert or vendor specializing in electronic discovery. After the attorneys in each party make the consent on the terms used in the scanning of the computer, the expert uses the computer program which scans the terms and the writers of the documents through the computer. The expert sends the specific documents to the party who requests those documents later on. Using a third-party expert of vendor, rather than allowing searches by the opposing party, is often favored by the producing party due to privacy concerns.

The times being consumed in the discovery procedure vary, depending oneach case.However, he said that small cases seem to take 4~5months, and big cases seem to take almost 1 year for discovery only, and he has an experience for a case which took almost 2 and a half years for the discovery procedure. I expressed concerns that solo practioners and small law firms would not be capable to handle the discovery since the time taken is a lot.He responded, in his experience, that he typically handles several thousands of documents by himself, but if the amount of documents is beyond a hundred thousand pages, his firm organizes the team for the documents and sometimes hires contract attorneysas document-reviewers.

Since I heard that the lawyer's fees in the U.S. has been increasedgeometrically because of discovery, I asked him if the grounds of that phenomenon are the higher fees in discovery compared to those of other procedures. The fee for an hour in discovery is generally the same as those of other procedures, he replied. The reasons for expensive fees are that as a lot of people participate in reviewing the documents and it takes much longer, so there is no choice for the fees but to be high.He mentioned that the discovery procedure is often applied,in cases involving the government as well.

Also, I asked detailed questions about Time Charge, which is recently a hot issue in Korea relating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finding that the contingency fees in criminal cases are invalid from then on. The answer is that it also varies on the location and the size of law firms and the field experiences of the lawyers. In Minneapolis, for example, the associate lawyer's time is typically billed at around $175~$300 per hour in mid-size to large firms, and the fee per hour for the senior partner lawyer at a large firm may be in excess of $800. According to him, the reputation of lawyers also have effects on the fee. I questioned about the situation of a client's dissatisfaction of the fee, asking for more deductions on the previous charges.According to him, it is generally decided by the billing attorney, who take responsibilities for investigating the adequacy of time-sheets written by each lawyers in the law firm and the acceptability of fees if it is charged on the customer, and partner lawyer whether to deduct some fees or not.

To the worries about the extremely high charge in criminal cases because these criminal cases startfrom the representation of clientsin an investigation of police. He answered, civil law cases generally take more time than criminal law cases since the six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provides the right to speedy trial.

In Minnesota, 'Minnesota Board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may investigate the propriety of an attorney's billing practices if a client complains about improper billing. The board may recommend sanctions for unethical conduct to the Minnesota Supreme Court, which is the body responsible for disciplining attorneys for unethical conduct.

From the conversation with Mr. Kerbaugh, I expect that the discovery could give changes in various parts if it was adopted in Korea. I, once more, appreciate his efforts to instruct his mentee of the practical issues on discovery in the U.S. litigation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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