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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전 세계적인 게임플랫폼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유미)

스팀(STEAM)은 디지털 콘텐츠(주로 게임)를 판매하고 이에 관한 저작권을 관리하며(불법복제방지) 게임이용자들에게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는 PC기반의 플랫폼이다. 현재 스팀에서는 3500여개의 게임이 유통되고 있으며 1억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스팀은 전 세계 게임콘텐츠배포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스팀 이용자도 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래픽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스팀 트래픽의 1.6%를 차지하여 중국(3.9%)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 규모이다.

이와 같은 스팀 플랫폼은 사용하기에 편리하여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나 국내 사용환경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도 있다. 첫 번째로 등급분류 이슈가 있다. 스팀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외산게임에 대하여 게임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2014년에 문제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외산 게임은 지원 언어에서 한국어를 제외하기에 이르렀는데 아마 등급분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는 마치 인터넷 실명제 적용에 대하여 유튜브가 보였던 조치와 유사하다. 국내법 적용의 당위성과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최근 게임 자율심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해외 플랫폼에도 자율심의가 적용되면 한국어 지원 제외라는 의도치 않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슈로는 지역제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스팀 플랫폼은 접속IP를 탐지하여 지역별로 구매·플레이가능한 게임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게임 퍼블리셔의 이익을 반영한 것인데, 마치 영화·DVD에서 지역구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지역·국가별로 경제력, 유통현황, 법률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지역별로 가격, 출시일자, 정책을 달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구분은 특정 지역의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가능하게 하므로 일종의 공정거래법적인 이슈를 발생시킨다.

게임은 본래 즐기고 노는 오락이지만 이러한 게임 이슈를 분석하는 것은 전혀 오락적이지 않다. 오히려 일반 법학보다 어려운 면도 많은데 게임을 틈틈이 즐기는 오락인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겠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