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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사례

[미국법 사례] 모터스쿠터를 운전한 미성년자...사고를 보고 지나친 자의 책임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13살의 한 소년은 10살부터 모터스쿠터(Motor Scooter)를 즐겨 탔다. 어린 나이지만 스쿠터 동호회에도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소년의 삼촌이 새로운 모터스쿠터를 사주자 소년은 집에 놀러 온 옆집 친구를 데리고 스쿠터를 타러 나갔다.

소년은 친구에게 모터스쿠터를 직접 운전해 보라고 하였다. 친구는 소년이 알려준 데로 운전을 하면서 스쿠터 운전을 만끽했다. 겨울철이라 며칠 동안 내린 눈이 녹지 않아 소년과 친구는 제설 작업이 잘된 큰 도로 위를 운전하며 스쿠터 운전을 즐겼다. 신이 난 친구는 미숙한 운전에도 불구하고 신이 난 나머지 갑자기 큰 도로를 벗어나 제설 작업이 안되어 있는 이웃의 정원 안 쪽의 좁은 길로 스쿠터의 핸들을 돌려 몰고 들어갔다. 마침 이웃의 집 앞은 눈이 치워지지 않아 "출입금지" 표지가 가려져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설치했던 철조망도 눈으로 가려져 있었다. 좁은 길로 들어 섰던 스쿠터는 철조망에 걸려 운전을 하던 친구와 뒷자리에 앉아 있던 소년이 스쿠터에서 떨어지면서 소년이 다쳤다. 사고 직후 골목을 바쁘게 지나 가던 이웃집 아주머니는 부상 당한 소년과 친구를 보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쳐 버렸다.


위 사례에서 뒷자리에 앉아 있던 소년이 운전을 한 친구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부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 가고 있던 아주머니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 사례는 불법행위법(Tort Law)과 관련된 사안이다. 제설 작업이 되어 있는 큰 도로에서 스쿠터를 운전하던 친구가 갑자기 핸들을 돌려 제설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좁은 길로 들어가서 이웃의 철조망에 걸려 소년을 다치게 한 친구의 행위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Negligence)에 해당될 수 있다. 미국법상 Negligence(과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의 의무(Duty of care)가 존재하여야 하고, 주의 의무에 대한 위반(Breach of that duty), 인과 관계(Causation), 그리고 손해(Damage)가 입증 되어야 한다. 주의 의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 미성년자가 성인의 행위(Adult activity)를 하는 경우에는 성인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 모터스쿠터 운전은 성인의 활동에 해당 되어 친구의 스쿠터 운전은 성인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즉, 스쿠터를 운전하는 합리적으로 신중한 성인(A reasonably prudent adult)을 기준으로 주의 의무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친구가 제설 작업이 안되어 있는 좁은 길로 갑자기 스쿠터를 몰고 들어간 것은 스쿠터를 운전하는 합리적으로 신중한 성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위였으므로, 친구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친구의 주의 의무 위반과 소년의 부상과는 인과 관계가 성립이 되므로 친구는 소년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아주머니는 부상을 입은 소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구조해야 할 의무(Duty to rescue)가 없다. 일반적으로 제3자를 구조 또는 어떤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No legal duty to act or rescue affirmatively). 즉, 구조를 받아야 할 자와 구조를 해야 할 자 사이에 법률적으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구조해야 할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또는 구조받아야 할 사람이 입은 위험(Peril)에 원인을 제공했어야 하는 등의 합리적인 의무(Reasonable duty)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구조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참고로, 만일 자발적으로 구조를 하기 위한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합리적으로 구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구조를 하기 위한 행위를 시작하였는데, 합리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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