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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이야기

미국 변호사 시험 동향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2015년 7월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 발표

2015년 7월 미국 변호사 시험이 발표 되고 있다. 10월 9일 펜실베니아주의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고, 한국인들이 다수 응시하는 워싱턴 D.C.는 10월 15일 경에 결과를 발표하였다. 워싱턴 D.C.의 경우 전체 합격율이 39.1% 였고, 첫 응시자들(First-time takers)은 53.8%의 합격율을 보였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도 곧 발표가 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의 경우 전미 MBE 평균 점수(Mean MBE Scaled Score)는 200점 만점에 139.9점으로 7월 시험 기준으로 최근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 로스쿨 입학을 위한 지원자수의 감소로 과거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의 유치가 잘 되지 않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보다는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기도 하였고, 기본적인 Rule 외에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 지원자들, 한국인 지원자들의 점수가 하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단순한 아웃라인(Outline) 위주의 Rule 학습과 검증되지 않은 교재 선택으로 인하여 충분한 학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다.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는 Rule에 대한 이해와 폭이 과거보다는 넓고 깊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도 이에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의 UBE(통합미국변호사시험) 시험 제도 채택

2016년 7월 시험 부터 뉴욕주는 UBE(Uniform Bar Exam) 방식으로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된다. 뉴욕주는 그 동안 MBE 시험(객관식 200문제), 뉴욕주 에세이 시험(5문제), MPT 시험(1문제), 그리고 뉴욕주법을 테스트하는 NYMC 시험 (객관식 50문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에 (UBE)로 바뀌면서 MBE 시험(객관식 200문제), MEE 시험(논술 5문제), 그리고 MPT 시험(2문제)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가로 뉴욕주법에 대한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여야 하고, 온라인 뉴욕 주 법 시험(New York Law Exam, 객관식 50문제)을 합격(50문제 중 30문제를 맞추어야 함)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시험 기간 변경

캘리포니아주가 2017년 7월 시험 부터 3일에서 2일로 시험 기간이 줄어 든다. 다른 주들은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치르지만, 그 동안 캘리포니아주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에 걸쳐 시험을 치러서 수험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하지만 2017년 7월 시험 부터는 이틀로 줄게 되어 수험생들이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캘리포니아주 시험 응시를 꺼려왔던 수험생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응시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험일이 화요일과 수요일로 될지, 수요일과 목요일로 될지는 캘리포니아주 바시험 위원회가 2017년 7월 시험 1년 전에 결정해서 공지할 예정이다.


Real Property (재산법) 과목 시험 범위 변경

2017년 2월 시험 부터 Real Property (재산법) 과목의 시험 범위가 변경 된다. 새롭게 추가 되는 사항 (Property owners' associations and common interest ownership communities, drafting, review, and negotiation of closing documents, and persons authorized to execute real estate documents)도 있고, 제외 되는 사항 (abatement of devises)도 있다. 변경되는 자세한 사항은 NCBE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신문 법교육센터(http://www.legaledu.co.kr) 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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