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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WORLD, ONE INTERNET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유미)

도메인이름은 이용자가 인터넷(웹)에 접속하기 위한 입구와 같다. 이용자는 문자열로 된 도메인이름(naver.com 등)으로 사이트를 인식하며 본래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IP주소(202.179.177.21 등)를 사용하여 웹에 접속하지는 않는다. 도메인이름이 웹에서 이용자에게 인식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됨에 따라 거래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정책적 관심 등이 도메인 이름에 집중되었다. 도메인이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국가가 도메인이름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지, 이용자가 보다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도메인이름이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권 관점에서 보면, 도메인이름에 이용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까닭에 애초 도메인이름은 영문자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영어권 위주로 설계된 도메인이름시스템에 대하여 아시아, 아랍 등의 비영어권 세계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2000년대 중반 한자를 도메인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도메인이름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인터넷을 만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만약 미국이 정부단위에서 계속 인터넷을 관리하려고 하였다면 이러한 중국, 인도 등의 반발을 무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정부는 1998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라는 민간기구를 설립하여 민간차원에서 인터넷주소를 관리하도록 하였고 2009년에는 ICANN과 의무확인서(AoC)를 체결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관리체계를 선언하였다. 현재 ICANN에서는 다국어 최상위도메인이름 생성 규칙을 만들고 있는데, 한자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구축을 목표로 중국, 한국, 일본이 협력하여 도메인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한자 목록, 알고리듬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적어도 도메인이름 정책에 관하여는 ICANN이라는 민간기구를 내세운 미국의 전략이 국제사회의 이해를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ICANN은 ONE WORLD, ONE INTERNET이라는 이념을 주창하는데 이의 결말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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