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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해설 - 발표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인용하여 분양광고한 경우 허위·과장성 인정 기준

윤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대법원2015. 8. 13. 선고 2012다119955 판결

아파트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둘러싸고 전국 각지에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달 대법원은 부산 오륙도 아파트 사건에 관하여 "분양광고 중 해양공원에 관한 부분은 허위·과장 광고이지만, 경전철에 관한 부분은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전철 부분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를 인정하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119955 판결)

원심 판결이 사실상 지금까지 과장광고 인정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나은 판결의 주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은 경전철계획 부분의 광고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을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08년에 착공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도시철도 기본계획 등을 그대로 원용하여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허위·과장에 관하여 분양주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 것이다(2015. 7. 23.선고 2012다15336 판결도 같은 취지).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의 영종도 제3연륙교 관련 판결에서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광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허위·과장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이 사건과 제3연육교 사안을 비교해 볼 때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뚜렷한 기준을 알기 어렵다. 발표된 개발계획의 확실성, 이를 인용한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는 질적 차이가 아니라 양적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에 관한 광고의 허위·과장성 판단을 위하여 일반적 기준을 세우기 보다는 여전히 구체적인 여러 요소를 따져야 하는 어려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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