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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확인의 의미

전응준 변호사 (유미 법무법인)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에 관하여 비대면 확인을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발표하였다.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시 실지명의의 확인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관하여 금융당국은 이러한 실명확인을 대면확인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대면확인의무가 불편한 규제로 인식되면서, 금융당국은 일단 계좌개설시에 한하여 금융기관이 인터넷, 영상통화, 업무제휴기관 등을 통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계좌개설시 고객을 직접 대면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온라인상으로 확인하거나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실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실명확인방법의 변화는 다른 여러 법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큰 축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고객확인의무제도가 영향을 받는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는 고객의 신규 계좌개설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본인확인에서도 비대면 확인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도 비대면거래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자금세탁 리스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도 종래의 대면확인 원칙에서 비대면확인 허용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도모하는 법률이고 자금세탁방지제도와는 무관하지만 접근매체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심지어 전자서명생성정보와 공인인증서도 포함돼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 발급시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서명법이 문제된다.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직접 대면의 방식으로 신원확인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의 취지상 직접 대면확인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어서 결국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이용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비공인(사설)인증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보이는데, 향후 자금세탁방지, 전자금융, 전자서명 관련 법률의 조화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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