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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이야기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 (1)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MPRE)에 출제되는 미국 변호사 윤리 규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크게 2가지 인데, 첫 번째가 ABA(American Bar Association)가 채택한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MRPC) 규정이고, 두 번째가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CJC) 규정이다. 그리고 두 규정에 추가하여 법률가로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규칙(Generally accepted rules concerning the legal profession)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시험에 출제된다.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에 출제되는 대부분의 내용이 MRPC와 CJC이고, 그 중요도도 두 가지 규정의 내용이다. 먼저 MRPC 규정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변호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형성 (Formation of the Client-Lawyer Relationship)

변호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클라이언트가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를 구하고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의 법률 서비스 신청을 받아들이면 성립이 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의 법률 서비스 신청에 대한 거절을 하는 경우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데, 명확하게 하지 않아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 제공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Implied Assent)로서 클라이언트를 대리하는 것으로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편,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의 법률 대리 신청에 대해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법원에 의해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으로 선임된 경우(Court Appointments) 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리를 받아들여야 의무를 갖는다. 만일 클라이언트를 대리함으로써 법률의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이거나 변호사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클라이언트의 대리 능력을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대리를 거절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대리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대리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대리의 목적과 관련한 사항(Objectives of Representation)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변호사는 대리의 목적 수행과 관련한 방법(Means and Methods)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

변호사 보수 (Fees)

변호사 보수(Fees)를 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합리적인 보수(Reasonable Fees)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보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 들이 몇 가지 있는 데,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송의 난이도(Difficulty of Case)이다. 소송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는 해당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 업무량, 필요한 기술 또는 해당 사건만의 특별한 상황 등이다. 둘째, 변호사가 해당 건을 대리함으로써 담당하지 못하게 될 다른 사건(Other employment likely precluded) 도 고려 대상이 된다. 즉, 변호사는 해당 건을 담당함으로써 시간적으로 다른 건을 담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다른 클라이언트의 대리를 하게 되면 충돌(Conflicts)이 발생하여 앞으로 맡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변호사의 전문성(Expertise of the lawyer)이다. 같은 건에 대한 대리라 할지라도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는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A new lawyer without specific expertise)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소송 가액 및 결과(Amount at issue and results obtained)이다. 즉, 클라이언트가 구하는 청구금액 및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만들어내게 되는 결과도 변호사 보수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외에도 해당 지역 사회의 보수 산정액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변호사 보수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변호사 보수는 성공보수(Contingent Fees) 형태로도 정할 수 있다. 즉,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 소송(Criminal Cases)과 일부 가족법 소송(Domestic Relations)은 성공보수 형태로 정할 수 없다. 성공 보수 형태로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보수는 합리적(Reasonable)이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보수 약정을 하여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서명(Signature)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약정에는 성공 보수의 산정 방식이 기재되어야 하며, 비용 공제 계산에 대한 사항도 자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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