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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찬반토론] 검사장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권 부여 - 반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 주요 공안사건 등에서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과 묵비권을 강요해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대한변협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정당한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호사의 신분 보장과 변호사단체의 독립성, 자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검찰의 징계개시신청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변호사단체가 비위 변호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징계를 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편집자 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난해 10. 31. 변호사 8명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였다. 수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이나 진술거부를 강요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변호사들이 대부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어서 변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의 쟁점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변호사의 징계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징계개시 신청을 하고(변호사법 제97의 2 제1항),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심의하며(같은 법 제5조), 법부부 징계위원회도 대한변협의 징계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같은 법 제95조) 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의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권이 주어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검사장의 징계개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직접 징계의 여부를 심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법무부 소속이므로 징계개시 신청권과 징계여부의 결정권을 모두 법무부가 갖게 되는 셈이다.

우선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 신청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첫째, 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서 수사기관에 대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장이 징계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적절한 변호가 가능하겠는가?

둘째,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에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징계 신청권을 갖게 되므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소 검찰의 수사관행이나 수사권의 남용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변호사에게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검찰에 징계 신청권·법무부에 결정권은 문제
징계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충분

 
셋째, 현재 의뢰인 등에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 청원권이 주어질 뿐이다(같은 법 제97조의 3). 그런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도 아닌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징계개시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 공익의 대변자의 지위에서라도 의뢰인 등과 마찬가지로 청원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기관통보 등에 의해서 청원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물며 지방법원의 법원장에게도 징계개시 신청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검사장의 경우에만 신청권을 줘야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게 된다.

넷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권에 대하여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법무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징계개시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소추권과 심판권이 같은 기관에 속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징계개시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이유는 변호사협회가 이익단체로서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변호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한 징계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 구성을 객관적으로 함으로써 충분하다. 현재도 법원과 검찰에서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명을 추천하되 그 중 1인은 변호사 아닌 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변호사법 제93조 제1항),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굳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징계개시 신청권을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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