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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찬반토론] 검사장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권 부여 - 찬성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 주요 공안사건 등에서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과 묵비권을 강요해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대한변협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정당한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호사의 신분 보장과 변호사단체의 독립성, 자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검찰의 징계개시신청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변호사단체가 비위 변호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징계를 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편집자 주>

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징계를 검찰총장의 징계신청으로 법무부에서 맡도록 했다. 권위주의 시절 변호사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비판하며 인권옹호에 헌신했다. 국가의 변호사 징계권 독점은 변호사 직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1993년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에서 대한변협으로 이관했다. 그리고 대한변협회장은 징계개시청구권을, 지방변호사회장은 징계개시신청권을 갖게 됐다. 그 후 2000년에 발생한 대전·의정부 법조비리로 퇴직한 판사·검사의 변호사 등록거부제도 등을 도입했다. 그 때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징계개시신청권이 신설됐다. 그 후에도 전관예우와 브로커 문제로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컸다. 그리하여 2007년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감시를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가 설립되고, 그 위원장에게도 징계개시신청권이 신설됐다. 변호사법에 여러 징계개시신청권자를 둔 것은 비리변호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독점적 징계개시청구권을 갖는 대한변협회장에 대한 불신과 견제이다. 이 중에서 1주일에 1명 이상의 변호사가 기소되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검사장의 역할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검사장은 징계혐의 변호사를 발견한 때는 징계개시신청을 해야 한다. 이 신청은 징계혐의 변호사의 존재를 알리는 정보제공기능을 한다. 그리고 대한변협회장만이 갖는 징계개시청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변협회장이 그 신청을 기각하거나 부작위에 이르면, 검사장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검사장의 이런 관여를 변협의 자율성 침해라는 견해도 있다. 검사장은 징계절차에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징계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그렇기에 변협징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도 않는다.

이제는 비리변호사로부터 국민 보호해야 할 때
변호사는 부여받은 특권 만큼 국가 감독 받아야

 
변호사처럼,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직'이다(세무사법 1조의2). 그런데 세무사의 징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으로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한다(세무사법 17). 이와 달리 변협 징계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 검사장은 변협 징계결정이 그 혐의에 비하여 가볍거나 가혹할 때 이의할 수 있다. 검사장은 검사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하다. 검사장은 이의신청권 행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간 변협징계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각하'해 왔다. 금고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징계를 받지 않고, 기소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은 변호사는 징계를 받고 있다. 징역형을 받아 결격사유가 발생한 변호사는 집행종료 후 5년 지나면 다시 개업할 수 있다. 형식논리로 동료 변호사를 감싸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징계관행은 검사장의 이의신청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입법예고 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이 경우도 징계대상이 됨을 명시했다.

과거에는 국가로부터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확보가 과제였다면, 오늘날은 비리 변호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때다. 변호사는 부여받은 특권이 큰 만큼 국가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변협의 자율적 정화기능이 작동되면 외부의 징계개시신청인은 불필요하다. 변호사업계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국민들은 새로운 징계개시신청인을 추가할 것이다. 그는 바로 비리 변호사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다. 일본 변호사법은 '누구라도'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처럼, 의뢰인이나 시민단체도 징계개시신청권을 행사할 때가 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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