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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언

통진당 해산결정과 의원직상실에 대한 행정소송

장영수 교수(고려대 로스쿨)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적지 않은 정치적 파장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 논쟁 또한 계속되고 있다. 통진당 해산의 타당성, 심지어 정당해산제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가 하면, 헌법과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상실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날카롭다.

그러나 헌재의 법정의견이 밝힌 것처럼 정당해산제도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상실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의 본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의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당의 위헌성이 확인된 경우 그 정당을 해산시킬 뿐만 아니라 대체정당의 금지 등 후속조치도 함께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외견상 정당조직은 붕괴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성원들의 결집과 활동이 계속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제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당의 해산과 더불어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상실이 요청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구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2015구합50320)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헌재의 의원직상실 결정이 법적 권한 없이 내린 결정으로 무효이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만으로는 국민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1962년 헌법 제38조의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소속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그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이 위헌적 활동까지 정당화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1962년 헌법 제38조는 당시 정당의 공천 없이는 후보자출마 자체가 불가능했던 규정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소속출마를 가능케 하면서 제38조의 규정도 함께 삭제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헌재의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에 제소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무지인지 무시인지 의심스럽다.

설령 헌재 결정에 불만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법체계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법치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또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