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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유럽특허분쟁 예방은 방어서면으로 (2·끝)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K사는 귀국즉시 유럽특허분쟁전문 국내로펌인 B사를 수임했다. B로펌은 G사의 쟁점특허들과 K사의 IT제품 관련 모든 특허들과 쟁점특허들의 출원심사경과기록을 조사 분석하자 쟁점특허 1개는 무효화가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비침해로 판단되었다. K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방어서면을 준비해서 CeBIT의 관할법원의 특허분쟁법정과 EU세관에 제출하고, G사의 특허무효심판을 독일연방특허법원에 신청했다.

방어서면은 유럽특허분쟁에 가장 중요한 예방수단이다. 관련 선행기술, 특허전문가의 쟁점특허 무효나 비침해 의견서, 무효심판 신청서 등의 구체적인 법원 가처분 또는 세관압류에 대한 항변내용을 포함해야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제출된 방어서면 심리를 하고, 특히 가처분 신청 전에 제출하면 반드시 심리를 하는데 별도증거 채택은 할 수 없다. 판단은 판사의 쟁점특허 무효 심증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전시회 부스에 침해품이 없는 수준이면 가처분 중지가 되지만, 기타 EU국가에서 동일 침해품이 판매·청약되고 있으면 방어서면 제출자는 쟁점 국가(본 사건 경우에 독일)에서의 비침해를 증명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세관압류 방지용 방어서면 제출은 해당 침해피의품의 EU 도착시점 이전에 해야 효과적이다. 세관은 방어서면을 반드시 검토하지는 않지만, 쟁점특허 무효심판 신청서를 포함한 방어서면은 당연히 압류 최종허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쟁점특허무효심판 신청서 등
구체적인 법원의 가처분 또는
세관압류 항변내용 포함해야


독일의 특허침해소송은 쟁점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는데, 특허무효소송은 고등법원 레벨인 연방특허법원에서 진행한다. 침해소송은 특허권자가, 무효소송은 침해피의자가 각각 승소할 경우에 침해소송 항소심에서 특허무효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B로펌은 방어서면 일체와 특허법원과 세관 제출서류들을 G사에게 전달했고, G사는 K사의 세 번째 CeBIT 참석에 더 이상 회방을 하지 않음은 물론 협상을 제안했다.
 
 지난 1년 동안 제 졸속한 글을 읽어주신 법률신문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외특허분쟁 관련 지식을 국내 법조계와 공유하고자 시작한 이 글들은 제에게 제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고 새로운 자료들의 조사 분석을 하게 만들어서 제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력하지만 제가 법률신문 독자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시라도 연락해 주십시오. 평화 평온 평강한 매일 되시기를 충원 드립니다.
- 신피터경섭 올림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