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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유럽특허분쟁 예방은 방어서면으로 (1)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국제특허분쟁 빈도가 많은 곳은 유럽, 특히 독일이다. 독일특허분쟁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취득이 용이한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과 세관압류(customs' detention)이다. 독일의 가처분은 독일 특허권자가 유효한 특허와 긴급한 침해피해 상황 및 관련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침해피의자의 구두심리 없이 판사의 재량으로 비교적 쉽게 나오고 특히 조기금지(fast injunction)은 1~2시간 만에 나온다. 독일법원에게 침해품의 독일 전시회 참가는 독일시장에 첫 출시이고, 이는 가처분의 침해 긴급성 요건을 만족한다. 침해 증명은 관련특허의 기술적 판단 없이 부스 사진이나 안내서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안내서는 일반적으로 판매하려는 새 제품이나 기술의 중요부분을 설명하고 있어 독일특허권자에게 유용한 증거가 된다.

유럽특허권자들 특허 피해
침해가처분· 세관압류 애용
안내서도 특허침해 증거로

 

국내업체 K사가 몇 년 동안 준비한 새 IT제품을 독일의 CeBIT 전시회에 전시하자, 독일의 G사는 본인의 독일특허침해로 K사에 대한 가처분명령을 전시회 둘째 날 아침에 가져왔다. 국제특허분쟁 경험이 없는 K사는 가처분 대상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으로 전시회를 마쳤다. 이후 G사의 특허회피를 한 새 IT제품을 개발해서 다음해 CeBIT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G사는 독일세관과 경찰을 대동해서 K사의 부스를 찾아와서 제품을 압수해갔다. 부랴부랴 재독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독일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지만 압수품 반환소송은 최소 10일이 걸린다는 얘기에 소송을 포기하고 귀국했다.

침해피의자가 유럽 전시회에서 침해 가처분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가처분은 다음 전시회에도 유효하다. 즉 G사는 K사의 두 번째 CeBIT 전시회 참가를 원 가처분 명령으로 제지할 수 있었다. EU세관은 침해피의품의 세관압류를 국경뿐만 아니라 전시회에서 할 수 있고 전시회 부스 강제철거까지도 할 수 있다. 세관압류는 법원 가처분에 비해 저비용이고, 가처분의 침해가능성이 아닌 침해의심만으로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침해피의자는 세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법적권리가 없다. 이런 사유로 유럽특허권자들은 침해 가처분과 함께 세관압류를 애용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