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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로스쿨 정상화' 함께 노력을

김재홍 기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너는 네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는가.' 무소유를 설파한 법정 스님이 남긴 수필집 '오두막 편지'에 나오는 글귀다. 스님은 마르틴 부버가 '인간의 길'에서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가 같은 생물이면서도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흔들리는 로스쿨 시리즈 연재가 끝났다. 격려와 칭찬, 때론 비난도 받았지만 한 달간 5편의 기사를 쓰며 고민한 것은 법정 스님의 글과 일맥상통했다. 로스쿨이 제 기능을 하려면 현재의 로스쿨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민주·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지녀야 합니다. 이러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 다양한 전공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고,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난 2004년 12월 31일 사법개혁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 현재의 로스쿨은 당초 사법개혁위가 상정한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법조인 양성을 책임져야 할 로스쿨과 법조계는 '변호사시험·총입학정원의 폐해', '대책없는 변호사 대량 배출에 대한 불만'의 장막 뒤에서 각자의 셈법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두가 각자의 욕심을 버리고 로스쿨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