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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박지영 부장검사(대검 피해자인권과장)

최근 연예인 부부의 폭력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다는 보도 이후 검찰청에 형사조정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새삼 연예인 관련 사건의 파급력을 실감하면서 뜻하지 않은 관심이 형사조정의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형사조정에 대해 사적 자치의 영역과 달리 국가형벌권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조정이 성립되어도 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부정적 시각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근거로 하는 형사조정은 회복적사법의 관점에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실현하는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로 2차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물론 실효성이 매우 크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단순 물질적 회복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하는 참고인 진술 이외에 달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는 범죄피해자들이 조정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위원들과 정서적 교감을 통해 피해감정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심리치유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조정회부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 조정으로 피해 회복이 초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공소 제기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합의 시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합의 노력 등을 정식 형사절차의 일환인 형사조정의 영역으로 이끌어 투명화 함으로써 적정한 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의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형사조정위원의 전문화와 함께 중립적 지위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조정위원회의 전문 분야별 구성,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 확대는 물론 형사조정위원장의 상임화를 통한 조정 업무의 내실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새로운 형사절차의 패러다임으로 정착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