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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과 의무연수

임순현 기자

최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변리사 의무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행태에 비난이 쏟아졌다.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 4155명 가운데 2604명(62.7%)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단 관련기사 참고> 변리사 업계에서는 "누구보다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할 변호사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는 입장이 다르다. 변리사의 업무는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에 포함되므로 변호사 연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로 변리사 연수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사실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는 지식재산권 분야과 관련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은 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일부 변호사들의 변명 아닌 변명은 실망감을 줬다. 이들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 지재권 분야 전문변호사를 표방하기 위해 변리사로 등록하는 것과 변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변리사로 등록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이 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변리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임을 자인한 꼴이다.

변호사든 변리사든 변리사로 등록돼 있다면 국민들은 그 자격을 신뢰해 변리 업무를 맡긴다. 변리사 의무연수교육은 이러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변리사 등록자의 능력을 담보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래서 국민들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보면 "변리사 의무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변리사로 등록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일부 수긍이 간다.

변리사들은 줄곧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에 대해 반대하며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이 변리사 의무연수교육을 외면하면서 대한변협이나 지방회가 실시하는 지식재산 분야 연수도 받지 않는 것은 변리사 업계의 주장에 명분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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