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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 영업비밀 제도 (2)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영업비밀 관리 증명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제3자가 정보취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어망 구축 여부로 판단한다. 또한 영업비밀 소유자의 보호대상 정보 지정과 제3자에게 쟁점정보가 사유재산임을 통보 및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침입에 대한 보호 노력 여부로 판단한다. 게이트, 알람, 경비원, 퇴·재직 직원의 보호유지서약, 주기적인 주요서류 파기 등 합리적인 보호노력 정도는 업무지장, 과대경비 등이 아닌 경비 대비 혜택의 수준으로 판단한다. 관련소송에서 영업비밀 공개가 필요하면, 법원은 이를 비공개(in camera) 또는 공개제한을 포함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통해서 한다.

관리증명에 특별 기준 없고
영업비밀 부당취득 판단은
취득방법·신뢰관계가 기준

 
미국법원은 영업비밀 부당취득(misappropriation) 판단을 부당한 취득방법(improper means)과 신뢰관계의 위반(breach of confidential relationship)의 2가지로 한다. 전자는 도청, 뇌물, 사기, 절도 등 다른 법에서 금한 행위는 물론, 영업비밀 소유자의 합리적인 비밀유지 노력을 주도면밀하게 피해가는 행위도 포함한다. 듀퐁사가 영업비밀로 지정한 화학품 제조공장(육상에선 관찰이 불가능한) 건설현장의 비행촬영도 부당취득으로 판결한 E.I. DuPont v. Christopher (1989)의 법원은 합리적인 비밀유지 노력을 피해가는 그 어떤 산업스파이 행위도 모두 부당취득이라고 판시했다.

신뢰관계는 계약은 물론 직원, 잠정고객, 방문자, 합작회사 파트너 등 암시적 관계도 포함하는데, 영업비밀 소유자가 비밀유지의무에 상대방이 동의했음을 합리적으로 암시했고 상대방은 그런 의무·관계를 알았거나 알고 있었어야 할 경우를 얘기한다. 운송회사 매입관련 실사 중에 출원 중인 컨테이너 특허를 본 피고의 유사한 컨테이너 제작판매는 사실정황적인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결했다(Smith v. Dravo, 1953).

영업비밀 부당취득의 보상은 금지명령과 금전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전자는 부당취득이 없었다면 피고가 영업비밀을 알 수 없었던 기간까지 허락하는데, 통상의 기술자가 영업비밀을 독립적으로 개발하거나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가능한 최소기간에서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는 영업비밀이기에) 영구기간까지 가능하다. 금전보상은 영업비밀 보호자의 관련 손해나 침해자의 이익 중에 큰 액수로 결정한다(Shellmar Product v. Allen-Qualley,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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