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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의 영업비밀 제도 (1)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약제(藥劑)와 염색 재료 정보의 부당취득을 형평법으로 규제한 19세기 영국 판례를 따른 미국 영업비밀법은 1979년 Uniform Trade Secret Act(UTSA)와 1993년 3차 부정경쟁방지법 Restatement를 통해서 성문법 체제를 갖춘다. 하지만 양 법령 모두 주(州)정부의 독자적인 UTSA 채택권을 부여하고 (현재 47개 주와 D.C.,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영(領)이 채택했다), 기술변화, 직원들의 이직, 글로벌 경쟁심화 등의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영업비밀 작용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국의회는 1996년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제정하면서 영업비밀 부당취득을 연방형법 범법행위로 정하고, 벌금과 구금 그리고 형사법적 재산몰수의 징벌강화에 나섰다. 특히 외국 정부, 유관기관, 업체들의 영업비밀 부당취득에 대해 더 심한 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대상 특별한 제한 없어
종교·봉사기관 소유 정보도
경제적 가치 있으면 대상에

 

미국의 영업비밀 성문법은 특별히 그 보호대상 제한을 두지 않고, 판례법을 통해서 차별적이고 확실하게 지정할 수 있는 (가치와 비밀관리 노력이 있는) 정보라면 영업비밀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 범위도 공식, 양식·패턴, 장치, 편집된 정보, 고객 리스트, 마케팅 DB, 입찰정보, 기술적 디자인, 제조 노하우, 컴퓨터 프로그램, 화학공식까지 상황과 시대에 맞춰 점차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출시된 제품에서 쉽게 발굴할 수 있는 정보나, 저널, 인터넷, 특허등록증서, 특허출원서 등의 발행물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비밀 대상 정보의 가치는 실제 또는 잠재적 경제우위를 얘기하는데, 그 증명은 영업비밀 소유자가 해야 한다. 증명방법은 직접증거나 공지된 대체가능한 정보 대비 우수함을 보일 수 있으면 된다. 또한 미국 법원은 쟁점 정보의 개발비용이나 비밀유지에 들어간 경비·노력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신도들의 정신적 웰빙 유지방법을 영업비밀로 주장한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Wollersheim (1989) 사건의 법원은 이 정보는 종교적 정보이지 경제적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기각을 했다. 하지만 Bridge Publication v. Vein (1993) 법원은 유상 교리교육 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두 사건을 종합하면 종교·봉사·비영리 기관이 소유한 정보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영업비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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