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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발목 잡힌 수원고법 설치

신소영 기자

경기도민과 경기지역 변호사회의 숙원 사업이던 수원고법 설치가 결정됐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들고일어났다. 대법원이 수원고법을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이 아닌 영통동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광교신도시에 법조타운이 들어서고 수원지법이 입주하는데 수원고법은 다른 지역에 설치하겠다고 하니, 법원 유치에 따른 지역발전을 기대한 광교 주민 입장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1인 시위를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집단 민원을 넣는 광교 주민들의 입장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광교신도시 주민들을 들쑤셔 놓은 지역 정치인들의 행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들은 광교신도시 주민들에게 수원고법을 광교에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설치에 어떤 결정권도 없는 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무책임한 말을 내뱉은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만 하다. 이들이 광교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이전에, 법원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예산 부족 문제와 광교법조타운 입주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당선한 한 정치인은 "광교 주민들이 원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뿐이지 수원고법 설치에 아무 결정권도 없는 우리가 광교법조타운 입주를 공약으로 내세울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수원고법 개원까지 앞으로 5년이 남았다. 이 시점에서 정치인들이 할 일은 개정법에서 정한 2019년 3월 1일 수원고법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에 현실적이 방안을 찾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또 오는 10월 공사가 진행되는 광교 수원지법 신축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분산시켜 수원고법 설치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것은 갈등을 부추겨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이 제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