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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 과정(2)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ITC는 대통령에게 최종결정을 보고하고, 대통령은 최종결정 통지 수령 후 60일내 정책적 판단에 근거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ITC의 결정을 추인하는 경우에 ITC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 ITC의 최종결정은 연방지방법원의 1심판결과 동등하게 취급되어,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연방항소법원(CAFC)에 60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CAFC 항소는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이므로 항소 당사자는 불복하는 자가 원고로 ITC가 피고가 되며, ITC 제소 승소자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ITC 제소는 행정절차
최종결정 불복할 경우
60일 내 CAFC에 항소

 
ITC제소와 특허침해소송을 비교해 보면, ITC제소는 행정절차이므로 민사소송절차를 따르지 않고 제소자의 통지 또는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ITC 홈페이지에서 제소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재판은 ITC제소는 워싱턴 D.C. 소재 ITC가, 특허소송은 연방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준사법기관인 ITC는 조사결과 관련 초기결정까지는 ALJ가 판단한 후에 ITC 커미셔너(Commissioner)가 최종판단을 하지만, 특허소송은 판사 또는 배심원이 판결한다. 침해구제에는 ITC제소는 미국으로 수입 원천봉쇄 뿐이지만, 특허소송은 미국 내에서 모든 특허 불법 실시품에 대한 금지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권자의 목적이 손해배상이라면 연방법원 제소가, 침해품 수입판매 봉쇄가 목적이라면 ITC 제소가 적절하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비특허권자에게 강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사업영향이 적고 제소결정 기간이 짧은 ITC제소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 ITC 제소와 특허소송은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선택적 또는 병행하여 동시다발로 제소할 수도 있다. 두 제소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특허소송은 특허무효를 검토할 수 있지만, ITC 제소는 미국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아래는 ITC 제소 과정을 간략한 흐름표에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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