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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제소 과정(1)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삼성전자 제품 수입배제 명령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유명해진 준사법 행정기관인 ITC는 지식재산권 침해품 수입 등의 불공정행위 관련 수입 배제명령(exclusion order)과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및 압류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

ITC제소 신청을 하려면 침해자의 특허침해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와 수입품 관련 미국산업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미국산업 존재여부는 미국 내 관련제품 제조, 쟁점특허 실시권자들의 미국 내 활동, 현재 미국 내 엔지니어링·연구개발 진행, 미국 내 쟁점특허 실시관련 상당한 투자와 고용 여부 등의 4가지 형태로 조사한다.

제소 30일 내 조사개시 결정
피소자는 20일 내 답변 제출
조사 일정 통상 12~15 개월

일반적으로 제소자는 ITC의 업무관행에 맞게 제소장을 수정·보강하는 ITC와 사전협의를 한다. 제소장이 제출되면 비로소 ITC제소절차가 시작되며, ITC는 제소일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ITC와 사전협의한 경우에 거의 조사결정이 내려지며, 피소자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조사개시 결정은 연방정부 관보에 개제되고, 당사자에게 제소장 사본이 송달되며 해외 피소자 경우에 해당 대사관으로 통지된다. 피소자는 제소장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ITC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완료목표일을 설정하고 조사일정은 통상 12~15개월이다.

ITC의 증거개시는 법원소송의 discovery 절차와 거의 유사하고, 일반적으로 제소 후 6~8개월 내에 이루어진다. 임시구제 명령 신청은 제소일로부터 3~5개월 내에 명령 여부가 결정되고, 중간에 당사자들은 약식결정(summary determination)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소 후 7~10개월경에 공판이 열리고, 이후 당사자들은 최종의견서를 제출한다. ITC의 행정판사(ALJ)는 조사일정 3~4개월 전에 조사결과 관련 초기결정을 하며, 사건의 처분방향 관련 권고안(recommendation determination)을 첨부하는데, 수입배제명령 종류와 침해품의 미국 내 판매·유통 등의 금지명령을 권고할 수 있다. ALJ의 초기결정 불복은 10일 내에 ITC에 초기결정 재검토 청원서(petition for review)를 제출해야 하고, ITC는 초기결정일로부터 45일 내에 최종결정을 한다. 재조사 결정을 하지 않는 한 ALJ의 초기결정은 확정되는데, ITC는 초기결정 관련 구제조치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사항으로 검토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