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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제3회 세계성년후견대회

이남철 법무사(서울중앙지법 외부회생위원)

지난 5월 28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3회 세계성년후견대회가 개최되었다. 미국 국가후견네트워크(NGN)가 국제후견네크워크(IGN)와 제휴해 주최하고, 미국의 후견관계 재단과 단체들이 후원하였다. 세계성년후견대회는 2010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시작돼 2년마다 개최되는데, 제1회 대회에서는 장애인권리에 관한 '요코하마 선언'을 발표하는 성과가 있었고, 2012년 제2회 대회는 호주 멜버른에서 '성년후견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주제로 하였다. 이번 제3회 대회는 '성년후견의 우수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례' 라는 주제로 한국, 미국, 독일과 오스트리아, 대만,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18개국의 제도에 대한 소개와 후견에 관한 우수사례발표가 있었다.

첫날은 미국 국가후견네트워크(NGN)와 국제후견네크워크(IGN)의 각 회장의 기조연설과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 각 비교법적인 고찰을 시작으로 다양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가디언의 자질과 모니터링의 문제, 의존 상황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치료와 대리의 문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인권 문제 등이 발표되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소통'과 '인권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에서도 가족이 의료, 교육,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 혜택의 복잡한 시스템을 탐색하고 익히는데 통상 17년이 걸리는데, 후견인의 배려와 교육을 통하여 정상인과 함께 직장근무와 사회생할을 순조롭게 영위하게 된 장애여성의 감동적인 경험담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독일의 어느 교수의 '능력은 현실 능력의 문제이지 법원 결정의 결과로 정해진 능력이 아니다'라는 발표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미국 국회의사당 옆 보타니가든에서 마련된 마무리 세션에서는 자유토론이 있었는데, 선언적이고 이론적인 당위성과 현실적인 상황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선진적 인권철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의견교류를 하였다. 다음 제4회 대회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견한 김희진 부산지법판사, 한국성년후견학회의 제철웅 회장과 인하대 박인환, 김현진 교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의 부이사장 이영규 교수와 필자 이렇게 6명이 참석을 하였다. 한국을 대표하여 제철웅 한양대 교수도 2013년 7월 시행된 '한국의 후견제도개혁'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고, 재야 법조계에서는 법무사협회산하의 (사)한국성년후견본부에서 구성원을 외국에 파견하여 이 분야에 관한 국제교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세계대회의 전반적인 흐름은 본인 의사결정의 존중을 최상의 가치로 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맞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과도한 간섭이나 의사결정의 대리보다는 피후견인 입장에서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와 소통 그리고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제 곧 1년을 맞는 우리 성년후견제도가 올바르게 정착을 하고 나아가 선진적인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법(Elder Law)과 임의 후견에 대한 우리 법률 전문가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