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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신소영 기자

사법정책자문위는 지난 14일 소송구조제도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과거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높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변호사 수가 적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제 대한민국 변호사 시장의 사정도 크게 변했다.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로 인해 변호사 수는 2만명에 가까워지고 있고, 변호사들 역시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 걱정이 없던 시절은 지났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은 변호사만은 아닐 것이다. 소송 당사자인 국민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변론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법원은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는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단기적으로 볼 때 소송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국민들이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를 운용 중인 독일은 법률비용보험 상품 가입이 활성화돼 있다. 2004년 기준 가구당 가입률이 43%에 달한다. 영국에서도 2가구당 1가구가 가입돼 있을 정도로 보편화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법률비용보험사인 다스(DAS)가 2009년 서비스를 시작했고, 국내 보험사도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혜택부터 차근차근 홍보해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이 변호사 업계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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